"표현의 자유(?) : 권리는 의무에서 나온다"
백열 아홉 번째 이야기
- 서르니일기｜#20180429
인터넷상의 댓글 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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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위를 비판하면, 이들은 이렇게 답한다.
"표현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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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진 소중한 '권리'인 셈이다. (법적으로도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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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유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단어는 '의무'다.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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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행사하려면(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만 한다.(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호의 의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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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을 욕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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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언어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찬성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는 성문화된 법이나 익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존중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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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의무는 나 몰라라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부터 갖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