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소송
승소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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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 2021
[승소사례 3]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소송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인은 자녀의 출산 후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술을 자주 마셨고 부인의 음주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자주 생겼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고 싶으며 양육비도 되도록 적게 나오시면 좋겠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①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 ② 집 보증금과 차량 구매 시 자신이 보탠 부분을 인정하라며 재산분할로 2천5백만 원, ③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구하는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 부인의 과도한 음주 및 부인이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한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남편분의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작의 의견을 인정하여 ①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혼인기간이 짧고 부인이 보탠 금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이유로 남편과 부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 : 20%로 인정하였으며, ③ 양육비는 3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남편은 판결에 만족하며 항소하지 않았고, 부인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판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욕을 하시는 등 한바탕 난동을 피우셨으나 다행히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