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승소사례 4
[승소사례 4]
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오셨고 부인은 남편의 칼을 드는 등 다수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므로 위자료를 요구하셨으나 남편은 협의이혼이 된 후 적당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부인은 협의이혼한지 2년 후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위자료를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과 관련된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많았기에 위자료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설명 드렸고 남편은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위자료가 나올 것이 명확한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조정을 유도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부인은 이에 대해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신 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에 대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며 조정을 이끌었고 수차례의 조정 끝에 결국 부인은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대구가정법원에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전부취하 하였고, 더 나아가 법무법인 시작은 추후 두 사람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위자료 발생이 명확한 사안에서 합의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