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사안
승소사례60
[승소사례60]
부모 모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경제적인 무책임 등의 유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사업상 출장을 다니는 동안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부인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부인은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에게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조차 타박을 하는 남편에 대하여 점차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당시 부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혼 후 경제생활을 하며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을 하였으며,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과의 생활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가 엄마와 더 가깝게 지내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다퉈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 그동안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경력단절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양육비 문제가 대두되자 남편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이유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여 최소 양육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적인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자녀를 키우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양육비의 지급을 하여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