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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1
재산이 없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승소사례73
[승소사례73]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약 1년 6개월 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아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이 생활비를 많이 지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휴대폰 게임에 몇 십 만원씩 쓰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또다시 휴대폰 요금으로 싸우게 되었고 이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그길로 바로 집을 나와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폭행이 있기는 하였지만 한 번 밖에는 없었기에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하기에는 약한 주장이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는 상대방의 명의로된 재산도, 건실한 직장도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상대방의 부모님은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선 의뢰인이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인 폭행행위에 대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조언해 드렸고 의뢰인도 동의를 하여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던 상대방의 부모님이 합의를 타진하여 왔고 의뢰인은 위자료 16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형사절차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금전을 먼저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