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진짜 '봉'인가
하루치 많이본 경제뉴스에서 발견한 월급쟁이의 현실
출근길에 평소와 같이 포털뉴스를 보다보니 경제기사 몇 개가 눈에 띈다. 나같은 월급쟁이는 정말로 '봉'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
월급은 찔금 오르는 상황에 그나마 나오던 상여금 및 성과금은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나 줄어들어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소득 개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업 상여·성과금 금융위기 후 최초로 줄었다
그 와중에 가구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주택비용의 경우, 정부의 부추김에 '과감한' 대출을 통한 주택마련으로 이어졌으나 은행들이 떨어지는 기준금리 대비 가산금리는 유지해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자가 떠않는 상황이란다. 싼 금리에 좋아했는데 순간 바보가 된 느낌.
8월 한달간 국내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달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2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내용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어난 현상이어서 정부대책이 오히려 주택대출 급증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년간 1.25%포인트(2.75%→1.5%)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3개월째 하락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로 일정 수준의 이윤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손실을 메우려고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가계소비에서 두번째로 큰 교육비는 18.1%로 서울 평균 33만원 정도로 작지 않는데 '에듀푸어'라고 가계적자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 또한 많이 증가세에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 한국사회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있을까 싶다.
자녀 교육에 올인.. '에듀푸어'에 빠진 학부모들
와중에 정부는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다양한 방안으로 노동계를 분열/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기다렸다는 듯 노동개혁의 주된 논리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신 장미빛 청년고용 청사진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조삼모사란 기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K·포스코 이어 롯데까지…임금피크제 속도내는 재계
5대 재벌이 ‘앞다퉈’ 밝힌 청년고용계획의 진실
답답한 기사들이 보이는 가운데 월급쟁이를 위해서는 별 일을 하지 않던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서는 큰일을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가 6년 전 대비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나 증가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사실은 하루의 기사 검색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극복할 방안도 없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거나 창업대박을 이루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운도 없고 딱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눈치도 빠르지 않고 게으르기까지 하여서 더더욱 그럴 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