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개편으로 가격 하락 기대되는 맥주 정리

“맥주 가격이 인하된다?!”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연기되어 왔던 종량세 개정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맥주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 프리미엄 맥주와 국산 맥주, 수제맥주 등은 기존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 인하에 따라 고품질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량세 개편시 가격 하락이 기대되는 맥주는 아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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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편의점에서 4~5천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 가격이 1천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맥주를 선호하는 마니아들을 열광케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일본, 아일랜드 수입맥주의 가격인하도 기대된다.   

지난 6월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주최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비자 세금 인상 없이 주세법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세연이 발표한 맥주에 840.62원을 부과하는 주세개편안이 법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되면 국산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현재 리터당 856원에서 1.8%(리터당 15.38원)이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세부담은 1.64%(리터당 약 21.4원) 감소한다.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실제 주세부담이 리터당 342.37원 줄어든다. 355ml 한 캔당 약 121.54원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프리미엄 수입맥주 가격 역시 대폭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실적을 근거로 ℓ당 영국 1194원, 아일랜드 1004원, 일본은 958원이다. 이들 맥주에도 종량세를 적용해 840.62원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경우, 기네스, 아사히 등 수입가격이 비쌌던 프리미엄 맥주들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역시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국산맥주와 프리미엄 수입맥주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료를 사용해 출고 원가가 높았던 국내 수제맥주의 가격도 기존 보다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제맥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 제품(500ml, 1캔 기준)이 종량세 변경 시 천원 이상 낮아진다. 

이번 조세연이 발표한 주세 개편안의 핵심은 소비자 세금 부담 없이 국내 맥주 시장 불균형 해소에 있다. 맥주 과세체계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 아닌,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가하는 방식인 종량세로 개편될 경우, 설비 투자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제조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세금과 연동되지 않게 때문에 국내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맛의 차별성, 신선도 등이 핵심이 중소 규모의 수제맥주사 입장에서도 더 양질의 맥주를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수입맥주나 양질의 국산 수제맥주를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된다. 

한 맥주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 개정안”이라며 “이번 6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급맥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국내 맥주 시음 문화의 퀄리티가 향상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