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6):관용과 포용
성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태도
한국인 관용도, 조사 대상 27개국 중 26위(BBC 글로벌 조사결과)
2018년 4월 22일 입소스(Ipsos)는 <BBC 글로벌 설문 조사 : 분열된 세계?(BBC Global Survey:A world divided?>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배경, 문화 또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관용적인지’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응답자의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답했다. 입소스는 이 것이 ‘최소 허용 수준의 답변’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조사 대상 27개국 중 26위로, 꼴찌를 차지한 헝가리(16%)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부정적 답변이 많은 나라임을 나타내 주었다. 전 세계 평균 응답률은 46%였다.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정치적 갈등문제로 좁혀 보면 대한민국은 더욱 심각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과의 갈등’(61%)으로 조사됐다. 같은 질문에 대해 벨기에 21%, 프랑스 23%, 스웨덴·이탈리아 26% 등 연정이 일상화된 유럽 국가들의 답변율이 20%대 인걸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대한민국이 연정과 협치가 힘든 이유를 알 만도 하다). 두 번째 갈등요인으로 빈부격차를 든 응답률도 44%로 평균응답률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입소스 조사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꼽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았다는 사실이다. 응답률 35%로 조사대상국 등 가장 배타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 이는 앞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와의 갈등(61%)'과 연동되는 내용이겠는데, 이 뿐 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한국인은 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단다. 사회적 신뢰는 거의 없고 바닥 수준이라는 것.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
앞서 살펴 본 조사항목들은 서로 관련이 깊다.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용도 없다. 관용이 없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여하튼 이 조사는 지금 한국사회가 매우 심각한 분열과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을 말해 준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렵다. 자기주장만이 앞선다. 나와 다른 입장과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다. 중립과 중용은 회색으로 낙인찍힌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배제하고 적으로 취급하는 풍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앞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정치 분야는, 특히 선거시기에는 더 심하다. 그 최전선에 ‘팬덤’이라는 돌격대가 자리 잡았고, 유력 정치인들은 그걸 즐기기까지 한다(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심지어 동료와 이웃들 간에도, ‘마을’까지 편 가르기로 찢어 놓고 있으니...선거 시기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갈등․세대갈등․남녀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 모든 것이 ‘관용’과 사회적 신뢰, 공동체성의 상실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의 문화가 만들어낸 폐해다. 그 하부구조에 ‘불평등’이란 괴물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 ‘부패’와 ‘불공정’의 뿌리도 깊다. 당연 우리 국민들 행복할리 만무하다. 우울하고 불행하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그래서 살펴보려 하는 행복한 나라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관용(tolerance)’과 '포용(acceptance)'이다. 이는 성소수자와 난민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와 정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북유럽 국가부터 살펴본다.
덴마크의 선진적 성소수자 포용정책
덴마크는 선진적 성소수자 포용 정책으로 유명하다. 1933년 동성애를 범죄 항목에서 제외했고, 1976년 동성 성관계 허용 연령을 이성애와 마찬가지인 15세로 규정했다. 1981년에는 덴마크 정신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거한다.
1986년 소득세 징수에서 동성 사실혼 부부를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는 법을 통과시켰고, 다음 해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했다. 2년 후인 1989년에는 ‘세계 최초로’ 동성애 부부가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10년 후인 1999년에는 다시‘세계 최초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모에게 입양할 권리를 부여했다. 나아가 2012년 동성애자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일부 교회가 동성애를 정죄하며 극혐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8년에는, ‘성소수자 안전과 웰빙,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추진 계획‘(Handlingsplan til fremme af tryghed, trivsel og lige muligheder for LGBTI-personer)을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계획을, 동년 6월 6일 코펜하겐 시청 옆 무지개 광장(Regnbuepladsen)에서(장소부터 의미심장하다), 덴마크 성평등부(Ligestillingsministeriet)를 비롯해 외무부, 법무부 등 13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당연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도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바 키에르 한센(Eva Kjer Hansen) 성평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소수자 집단이 보편적으로 불안하고 좋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현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장관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날이 언제 올까? 아니 오기나 할까?
(이상 《NAKED DENMARK》“덴마크 정부,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 시작”, 2018.6.7. http://nakeddenmark.com/archives/10172. 요약 인용)
관용의 나라 스웨덴
스웨덴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었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한 계기는 1980년대 에이즈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였단다. 많은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공개 선언하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결과 1995년에는 동성애 연인들의 ‘등록 동반자’관계가 승인되었고, 2009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이어 스웨덴 교회 또한 동성결혼식을 받아들였다.
한편 옴부즈맨의 원조인 스웨덴(1809년 최초 행정감찰관제도 시행)은 ‘평등옴부즈만’을 두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감시하고 있는데, ‘성적 차별’도 인종, 장애인 차별등과 함께 주요한 감찰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또한 독일 등과 함께 유럽 내 난민수용에 매우 관대한 국가다. 스웨덴은 2015년 한 해 동안 16만 3천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인구 천만명의 스웨덴이.
16만명? 2년 전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인 숫자가 몇 명이던가? 484명 아닌가? 이 정도 수의 난민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한국과 비교해 볼만 하다. 몇 달 동안 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1년 체류만 허가하는 이른바 ‘인도적 체류'만 허가됐다. 그 사이 이들은 무슬림 혐오에 시달렸다.
얘기 나온 김에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현황을 살펴보자. 법무부의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자 총수는 32,733명(2017년에는 9,942명 신청)이었다. 이 중 심사 종료된 19,424명 중 난민 인정자는 79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1,474명, 불인정자 17,158명, 철회자는 3,738명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난민신청자의 2.4%만 겨우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5%만 1년 단기체류만 보장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 스웨덴과 비교할 것도 없다.
법무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중
물론 스웨덴도 난민 유입이 많아지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민자와 난민을 추방하자는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난민추방을 반대하는 스웨덴 사회의 관용의 전통은 여전히 강고하다.
부탄 내 성소수자 포용 분위기 확산
부탄은 어떨까? 동성애는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는 데? 불교국가여서 더 엄격하지 않나? 그랬다. 부탄에서는 성소수자 문제가 금기시되어왔다. 부탄의 형법(213조)에는 동성애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심지어 많은 부탄 사람들은, 2008년 트랜스젠터 유명인사인 데첸 셀돈(Dechen Seldon)이 커밍아웃하기 전 까지는, 부탄 내 성수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2013년 부탄에서 다시 몇 몇 사람들이 공개 커밍아웃하며 성소수자(LGBT) 문제가 점차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부탄은 불교국가로 일반적으로 LGBT를 ‘죄’라고 생각해 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15년에 쫑사르 켼체 린포체(Dzongsar Khyentse Rinpoche)에 의해 큰 분기점을 맞게 된다. 그는 “성소수자를 관용하지 말고 존중해야한다”고 설법했다.
티벳불교에서 고승의 환생자 즉 환생한 승려를 일컫는 ‘린포체(Rinpoche)’는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귀중한’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귀한 존경과 추앙을 받는다. 티벳 불교가 국교인 부탄에서 린포체의 말은 그만큼 권위를 가진다는 것. 그 린포체 중 한 사람인 쫑사르 켼체 린포체가 2015년 1월 부탄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을 이해하는가 못하는가는 성적 지향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자 등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먼저 깨달음에 이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시간이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말 ‘관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의미하는 관용이란, 당신은 이것을(LGBT를) 실제 관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관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를 관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관용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LGBT를) 실제로(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유튜브: Dzongsar Khyentse Rinpoche about Homosexuality and Buddhism (traduit en français)
유튜브 캡처켼체 린포체의 말은 동성애를 ‘관용’을 넘어 ‘존중’하라는 메시지다. ‘관용’ 이란 개념 속에는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런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
켼체 린포체의 말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켼체 린포체의 설법 이후, 부탄에서도 동성애자(LGBT)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실제 이는 부탄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보건계 종사자인 성소수자 빠상 도르지(Passang Dorji)가 동년 3월 11일 보건부장관을 만나 국영TV에서 커밍아웃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후, 부탄공영방송인 BBS(Bhutan Broadcasting Service) 채널 인기 프로그램에서 공개 커밍아웃하였고, 이후 국영신문사인 뀐셀(Kuensel)에서 인터뷰하기도 했다.
BBS는 올해(2018년) 5월 21일, 부탄에 사는 LGBT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사회적 인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www.bbs.bt/news/?p=96077)
코스타리카 동성결혼 지지 새 대통령 당선
코스타리카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2018년 4월 1일 코스타리카에서 집권 여당 시민행동당 후보인 카를로스 알바라도(38세)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카를로스 알바라도는 소설가이자 언론인, 노동부장관 출신으로, 코스타리카 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자 중남미에서도 사상 최연소 국가수반에 올라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보다 더 주목을 끈 것은,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 보수주의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는 1차 대선투표에 출마한 1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에 찬성했다. 결선 투표 상대였던 야당 국민회복당의 후보는 목사 출신인 파브리시오 알바라도였는데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당연히 동성결혼 문제가 대선 시기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
결과는 카를로스의 승리.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코스타리카가 성소수자에 얼마나 관용적인 사회인지 알 수 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 https://presidencia.go.cr/presidente/석달 후인 8월에는 코스타리카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스타리카의 새 대통령도 이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즉각 시행을 약속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코스타리카 내 복음주의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동성결혼에 반대해왔다. 중남미 전체도 비슷한 분위기다. 그러나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에 콜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가 동성결혼 금지를 폐지했는데, 이번 대선 결과와 대법원의 판결로 코스타리카 뿐 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한국, 동성애자 포용 응답비율 낮아
2018년 10월 25일 KBS [취재후] 는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2%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동성애자보다 부정답변 비율이 높았던 집단은 ‘전과자’(69.4%) 밖에 없었다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조사결과도 있다.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제 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에는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7.6%나 된다.
이는 이웃나라인 중국(52.7%), 대만(40.8%), 홍콩(33.5%)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폴란드(38.4%), 멕시코(23.3%), 미국(20.7%), 독일(19.2%), 네덜란드(6.9%) 등 다른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크다.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북유럽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은 3.7%에 불과하다.
정죄와 모욕, 위협과 욕설, 차별과 폭력이 이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상처 준다.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한국 사회 환경은 한국의 성소수자들로 하여금 일반인구보다 우울증 발생율이 5~7배 높게 하고 있고 자살시도율도 훨씬 높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
2014년 6월23일자 한국일보 보도("한국, OECD 국가 중 동성애자 배척하는 분위기 가장 강해")를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지역(2012년 기준)이 동성애자에게 살기 좋은가’라고 묻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터키(16.1%)를 빼면 가장 낮은 수치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조사에서 긍정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랜드(94.8%)와 스웨덴(90%) 이었다. 둘 다 관용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이다.
우리 사회의 관용도가 얼마나 낮은 지 잘 알려주는 조사결과이다. 성숙한 사회, 선진 사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관용한다. 정치적, 종교적, 성적 입장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한다. 또한 모든 고등 종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과 자비를 가르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북유럽국가 사람들은 대부분 루터교인이지만(국교로 교회 세금까지 내는), 정작 매주 교회를 나가는 교인은 5%도 안된다. 그렇지만 관용, 사회적 신뢰와 협동의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독교적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가족구성원, 동료, 친구, 모르는 사람 포함)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회다. 사회적 신뢰는 삶의 만족에 대한 느낌을 고무한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모든 나이, 성별, 인종과 사회적 그룹을 포함하여 사람들 간의 강한 상호존경을 바탕으로 형성된다.”(“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세계행복보고서> 2012 중) 사회적 신뢰의 회복. 그 첫 걸음은 관용이다. 아니 관용을 넘어 포용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