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아빠와 함께 보는 뉴스
[정치면]
"‘연봉 1.6억’ 국회의원, 올해 설명절 떡값 액수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8089
상식과 요약
올해 국회의원들이 받는 명절 상여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특징을 다룬 기사
설 명절 상여금 액수: 약 439만 6,560원 (작년 대비 약 2.5~2.6% 인상)
지급 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일반수당)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함. 1년 총액으로 따지면 약 879만 원에 달함.
비판 요지: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명절 상여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의원들의 세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 요소임.
아빠의 생각
정치인이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 일하는 공무원이야. 정치권력과 국가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의 생활 대부분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 생활의 면면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입법권이라 불리는 권한은 정치인들이 국회라는 곳에 모여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그 제도를 정비하는데 기본 업무를 한다고 보면 돼.
자 그런데 말이지. 이 기사는 명절 상여금만을 가지고 일반 회사원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을 대표는 하되 국민의 민생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극히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니까. 보좌관 대상 갑질, 의원직 후보가 되려고 뒷돈을 쓰는 매관매직 등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여러 불법적 일들을 벌이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라도, 적어도 우리가 돈을 벌어 내는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엄연히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해.
좀 더 들어가서, 왜 그렇게 정치인들 특히 입문한 초선들은 제외하고라도 2선에 3선 등 재선이 하고 싶어서 난리들일까? 우선적으로는 아직 입법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겠지. 하지만 조금 경제적인 면도 살펴볼까?
국회의원 한 명에겐 1년에 최소 7억 이상의 비용이 주어져.
경제적 보상으로 연봉 및 이 기사에서 다루었던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 1억 6천만 원 내외. 국회의원의 월급은 '세비'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매달 20일에 지급되지.
일반수당: 월 약 730만 원 수준 (기본급 역할)
입법활동비: 월 약 310만 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특별활동비: 회기 중 출석 시 지급 (하루 약 3만 원 꼴, 이것 역시 비과세)
이외에도 상여금으로 명절 휴가비: 연 2회 (설·추석): 총 약 880만 원 정근수당: 연 2회 (1월·7월),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 (최대 월 일반수당의 50%)
결과적으로 총연봉은 1억 6천만 원 선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고소득자에 해당하지. 나이를 떠나 초선에 들기만 하면 말이야.
헌데 이것만이 아니야.
입법활동을 필두로 한 의정활동의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5억 원 이상을 받아. 개인 연봉 외에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원이 지급되거든.
1인당 9명의 보좌진을 데리고 일할 수 있고, 공무원 등급 4급 2명, 5급 2명, 6·7·8·9급 각 1명, 인턴 1명까지 채용 가능해. 이 보좌진들의 연봉 합계가 5억 원이 넘는데 이것 역시 국가 예산으로 지급해.
국회의원회관 내 약 45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타 경비로 정책 홍보물 발간비, 정책 자료 발간비, 문자 발송비, 야간 현안 질문 여비 등 연간 수천만 원의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지급받지.
뿐만 아니라,
제도적 특권 및 기타 혜택을 받는데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으며,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가지고 법률적 책임을 피할 방법을 가지고 있고 - 사실 아빠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 - 교통 및 시설 이용: 국유 철도(KTX 등) 및 선박 무상 이용, 공항 귀빈실 이용 및 출입국 절차 퀵패스 서비스를 받아.
여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 후원금도 문제인데 매년 1억 5천만 원 선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어. 대표적 방법으로는 '출. 판. 기. 념. 회'. 많은 의원들이 대필작가까지 이용해서 대신 책을 쓰게 만들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정치적 목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출판 기념회를 하지. 책을 판다기보다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반면에 말이야,
일반 회사원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봐. 출퇴근과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입법활동을 하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거의 모든 생활을 일과 연관 지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 즉 자신의 사적 사용이나 활용을 넘어서서 희생과 서비스라는 각별한 의무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도 인정해주어야 하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기 쉬워.
그 근거로 말이지, 오늘 올라온 기사를 하나만 더 인용해 볼까 해.
4년마다 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평가도 가능해.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 23.9%…21대보다 6.3% P 하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99865
왜 하락한 건지 원인은 여러 가지야.
여대야소 국면에서 특히, 불법계엄이라는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감된 현실은 극단적 정치현실을 만들고 있어. 국민으로선 상당히 걱정스러운 형국이지. 때문에 여야 극심한 대치 정국은 현실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여당 단독처리와 야당의 정치적 파행 행사가 반복되는 소모적 현실 상황이야. 이런 상황들이 상임위원회 가동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어. 법안의 1차 관문인 각 분과별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보이콧', '파행'과 같은 결과를 낳았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조차!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파행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렇다 보니 법안 발의, 의결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아빠의 관점에서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건,
법안 발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도 한 목 하고 있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엄청난 양의 법안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심사하고 물리적 시간과 인력은 제한되어 있어 늦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지. 왜 늘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인 법안 발의 대표적 케이스만 보자면
단순 자구 수정형: 순화하거나 권위적 표현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입법하려 하지만 사실 법의 실효성엔 큰 변화가 없는 법안 발의.
복사 붙여 넣기 식 쪼개기 발의: 하나의 큰 개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어려 개로 나누어 발의
고민이 부족한 법안 발의: 특정 연예인, 사건 이름을 딴 ~~ 법 이 대표적 사례들인데 정작 사건 원인 해결보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중복적 법안 발의. 언론 노출 목적, 일하는 의원 이미지 심기 목적도 있고.
유효기간 연장형 발의: 한시적 지원법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새로운 설계나 고민 없이 날짜만 수정하면 되니 여러 의원들이 많이들 이렇지.
다말의를 하는 의원들의 특징?
의정 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기 쉬운 초선의원이라든가, 발의 건수는 1위~2위를 다투는데 정작 본회의 통과한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의원들도 많아. (실제 사례나 근거는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참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이런 사례들은 입법 발의에서 통과라는 결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비효율을 만들고, 시간만 지연시키거나 여러 의원들의 공통 근무 시간만 늘리는 문제점을 낳곤 하지.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점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얻는 만큼 일을 하는 의원들이 아니라면 이것 역시 불공정 아닌가
일반 회사원과 비유하는 논조보다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국회가 정작 내놓는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라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닐까?
주: 고3이 된 딸아이와 시사, 경제, 상식에 대해 공유하고 생각을 논의하기 위한 매거진입니다.
본문의 기사 중 핵심을 발췌하나 원문 자체는 가급적 인용은 자제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과 상식에 입거 해서 논거하나, 팩트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