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시 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중도탈퇴시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의 계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이미 지급한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에서 제명되는 경우 탈퇴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은 물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탈퇴하는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합 규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모두 공제되는 것일까?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련비용도 공제되는 것일까?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소액의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쓰라고 하는 서류들을 모두 써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들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나 제명이 확정된 분들은 일단 이 글을 보시면 과연 내가 납입한 분담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임의탈퇴 및 제명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사유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스스로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조합이 탈퇴 승인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탈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이나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으로부터 제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므로 남아있는 문제는 기지급한 납입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과 위약금 공제 가능성
원칙적으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기지급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조합은 반환해야 할 분담금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만 탈퇴 조합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문제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로 대두되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총회를 통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의 판결 경향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조합원에 대한 전체 분담금에 대한 10%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기지급된 분담금에서 전체 분담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를 초과하는 위약금 조항은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감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분양대금 연체이자의 공제 가능성
탈퇴 조합원이 탈퇴하는 시점까지 분담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규약 연체이자 조항에 근거하여 연체이자액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할 수 있는 연체이자액은 분담금 지체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이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이후 연체 이자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4. 업무추진비, 업무관련비용의 공제 가능성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업무 관련 비용 공제와 관련한 조합규약이나 조합 총회 결의 등의 근거가 없었다면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분담금 공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분담금 비용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92046, 282053 판결)
뿐만 아니라 분담금에 대한 업무 추진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계산내역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공제 주장을 한다거나 계산 근거가 불명확 하다면 분담금 비용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할 때 신중함이 필요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문제가 조합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어 상당 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조합규약이나 결의를 통해 분담금 공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탈퇴 조합원들이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기지급한 분담금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의 조합규약, 공제 대상 금원의 구체적인 근거와 계산 내역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분담금 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안일하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기지급한 분담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조합에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문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 조합규약이나 주택법 관련 법령에 납입금과 반환 및 공제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맞춰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반환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알아보거나 소송을 제기하다 안되면 그 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바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기보다는 블로그 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글들을 참고하여 납입금 반환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205163843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765210053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336179986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조합이 오히려 손해배상 등의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 조합 규약이 수시로 변경되어 나에게 적용되는 조합 규약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 후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