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등기말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 경매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업무과정 수료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現)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現)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변호사
(現)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前) 서울창동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서울행정법원 실무수습
(前) 네이버 지식IN 상담 우수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가압류는 취소 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가압류를 해제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최근 가압류취소신청 사례를 통해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가압류취소 신청 의뢰 경위
사무실은 찾아오신 의뢰인은 매매 협상 중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이후 세금 문제로 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이었습니다. 받은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매수인을 찾고자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제서야 가계약금을 입금한 매수인이 가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매수인이 한 부동산 가압류 내용을 확인해보니 가계약상 위약금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파기하였으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위를 파악해보니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위약금 약정도 쌍방이 명확하게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가계약금 배액청구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파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부동산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결국 한번의 심문을 통해 매수인의 가계약금 상당 배액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압류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되었지만 아직 가계약금 배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매도인이 부당하게 가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현재 가압류 취소신청을 준비하고 계신하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다만 현재 하루에 5건 이상 상담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 관계로 미리 상담예약을 해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