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대적 행정개편”이라더니…

아직 조용한 베트남, 무엇이 바뀌고 있을까?

올해 초부터 베트남에서 '대대적 행정개편' 이야기로 떠들썩 했지만, 아직 몸으로 체감되는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외국인이라서 그럴까? 필자가 살고 있는 바리아붕따우省도 호찌민시에 편입된다고 발표되었지만, 무엇이 바뀐 것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조용한 베트남, 무엇이 바뀌고 있는 것일까?

1. “전국적인 행정개편” 발표,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말, 베트남 정부는 ‘행정 단순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행정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군(군, Quận)과 현(현, Huyện)의 통합 및 조정

나. 중복 기능을 가진 부서 간의 조직 재편

다. 지방 공무원 수 감축

라. 디지털 전자정부 추진 확대

이는 단순한 지역 통폐합을 넘어 행정 단위의 기능과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시도였다.

2.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개편은 ‘시스템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 중이고,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만한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민센터 창구나 행정서비스 앱, 동사무소 업무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호적 등본 신청, 토지 문서 처리 등에서 처리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개편의 ‘조용한 시작’으로 볼 수 있다.

3. 실제 개편 진행 상황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성(省)과 군 단위에서 행정통합이 시작됐으며, 2025년 현재는 1차 개편 대상 지역의 공무원 배치와 기관 간 역할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 일부 군 지역은 현과 통합되었으며, 한 개 사무실에서 다중 행정 기능을 처리하고 있다. 도한 호찌민시에서도 ‘메트로폴리탄 행정 단위’ 구상을 기반으로 부군(副郡) 단위를 축소하는 중이다.

4. 체감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체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서비스 통합 웹/앱 플랫폼의 전국적 시행 시점이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나. 기존 공무원 재배치와 조직 해체/재편에 따른 내·외부 마찰 등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

다. 지방 재정권 및 자치 권한 재조정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조용하지만, 다음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1개 창구 통합 행정센터’가 시범 운영중이며, 토지, 건축, 상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및 사회보장 행정의 온라인화가 진행중이며, 베트남판 ‘디지털 마이넘버’ 제도-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조용한 듯하지만, 베트남의 행정개편은 ‘디지털 기반의 분권 행정’으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인 것이다. 이제 막 구조를 바꾸고 있는 단계이기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당장은 미미하겠지만, 5년 뒤의 베트남은 지금과는 꽤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