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연대는 가능한가?
더불어 시민당의 공천자 명단을 보며
1.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 등에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확정됐다는 뉴스를 보니 선거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돌이켜보면 두 보수 정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거나 만드는 과정은 썩 매끄럽지 않아 보였다. 한국당은 소위 ‘한선교의 난’ 때문에 한선교 당대표 등이 사퇴했고, 그에 이어 미래통합당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다시 짜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례 플랫폼에 참여하는 문제로 설왕설래를 거쳐 ‘시민을위하여’에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을 비롯해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등 진보 정당과 결별했다. 비례대표 순위에서 원외정당을 우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미디어로 전하는 뉴스로는 그 행간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다만 이들 진보 정당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마지막 발표문을 들어보면 그 사정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다. 나는 그 힌트를 ‘연합’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싶다. 시민을위하여가 주도해 만든 연합정당플랫폼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이 이 가치에 맞지 않다고 이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의 “이념과 성소수자 논란 부를 정당과 연합은 어려워”라는 문구에 담겨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바람(?) 대로 ‘논란을 부를’ 정당들과 선거연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2.
시민당의 출범을 보며 느꼈던 소감은 저 ‘연합’이란 단어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힘든 구호에 불과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다. 연합의 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다. 연합에 참여하는 각 정당이나 정파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함께 평등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연합의 가치가 아니던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현실 정치에서 권력은 어디에나 작동한다. 민주당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다수의 원내 정당으로 소수의 원외 정당 보다 큰 권력을 지녔다. 따라서 시민을위하여의 정당 플랫폼은 애당초 민주당의 입김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이들 의사의 반영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당은 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셈이다.
그런데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은 어떤 포석을 가지고 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던 것일까? 이 연합이 처음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은 테이블이 되리라 뻔히 예상되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지금의 정치지형에서 허울 좋은 연합이란 형식을 거쳐서라도 원내 의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고 예상했을 듯 하다. 그런데 결국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다. 오히려 이들이 민주당에게 명분만을 제공하고 퇴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적당한 제스처로 그들이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 냈으니 말이다.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결과만 보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처음에 나 또한 그랬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된다고 하면 이것이 진보정당에 유리한 구도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게임의 규칙이다. 이 규칙을 만드는 자가 강자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시민당의 공천자 명단에 있다. 무엇보다 이들 공천 명단에서 소수정당의 공천 몫으로 들어간 이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이들 공천자는 선거에 닥쳐 급하게 만든 당의 지분을 바탕으로 나름의 검증기준을 통과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이들 정당의 등록 날짜를 봐라. 이외에도 시민사회 추천인사들이 갑작스럽게 시민당에서 비례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그들이 어떤 정파나 어떤 정당을 대변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들을 친민주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특정한 정파나 정당 등에 가입해 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들이 사는 정치의 세계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주변 어떤 정당의 당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서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다. 곁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기대 인정투쟁을 하는 듯 보인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온통 자신의 정당에 투사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들의 선택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말이 온통 날이 서 있다는 데 있다. 이를 볼 때마다 나는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사는 신도이니 개종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일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