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02. 2024
국회의원 선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요즘 계속 동네를 다닐 때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인데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워낙 공보물부터 현수막, 운동원들까지 눈에 많이 띄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겸사겸사 이번 총선을 보면서 생겼던 간단한 궁금증을 알아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뉴스를 보면 맨날 같은 후보의 여론조사만 나오고 우리 동네 여론조사결과는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방식이 꽤 엄격하며 의뢰자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업체가 진행합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의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주요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선거 60일 이내에는 후보 당사자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없기에 언론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Q.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3.3% p라고 하면 A 후보의 지지율이 45%로 나왔을 때 그 범위가 41.7~48.3%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에 6~7%의 지지율 차이가 나더라도 오차범위를 감안했을 때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차범위가 적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오차범위가 ±2.89% p이기에 두 사람의 격차 5%는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애리조나주 여론조사Q. 도대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 정당은 모두 56개 정당이 역대 최다입니다. 이 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4월 2일 기준 등록된 정당ㅇ 연동형 - 전체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 정당득표율로 환산한 의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뺀 수로 배정(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
ㅇ 병립형 - 단순하게 비례대표의석 47석 만을 가지고 정당득표율로 환산하여 의석수 배분(거대 양당이 유리)
ㅇ 준연동형 - 연동형을 보완한 방식. 결과 값은 연동형과 같으나 결과 값에 다시 50%만 분배하는 방식 (정당득표율로 이어진 의석배정을 다시 반만 적용) 잔여 의석수는 병립형처럼 정당득표율로 배분
현재는 준연동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양당제가 굳건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에는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은 모든 비례대표 의석에 준연동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지난번보다 1석이 줄어든 총 46석의 비례의석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짜인 계산방식을 통해서 배분됩니다. 현재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득표율 마지노선은 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