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수에 열광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최근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던 모범택시 2가 종영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이 요즘 공중파에서는 나오기 힘든 22.4%라는 시청률까지 찍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16개국 OTT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까지 토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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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수라는 주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제도와 법률들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크고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억울해하거나 분개할 일이 많지 않다면 이런 드라마에 열광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각색해서 극화했던 부분들이 많아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분노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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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에 1호가 저녁에 저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학교 사회시간에서 정치를 배우는데 자신만의 공약을 발표하라는 시간이 있었다더군요.

너는 무슨 공약을 생각했냐고 했더니 환경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을 한 뒤 제게 되려 물어본 것이죠. "아빠라는 어떤 공약을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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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씩 생각하던 불합리한 제도나 법들이 생각이 났지만 공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법률 쪽에 치우쳐 있고 너무 많기도 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생각이 날 때마다 겸사겸사 하나씩 불합리한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법을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이 생각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많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이 시답잖은 소리를 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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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후분양제(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라는 건 시장에서도 안 하는 짓인데..)

ㅇ 일정 기간 동안 층간소음 해결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건설사에게(만든 사람이 잘못인데 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ㅇ 부실시공 발견 시 입찰 및 공사중지 시행

ㅇ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의료사고가 생기면 환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ㅇ 범죄 혐의 있는 의사, 변호사 형 확정시 면허 박탈 의무화(범죄자에게 내 생명과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나요?)

ㅇ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스토킹 범죄 전자발찌 의무화 및 가중처벌(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ㅇ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기소된 부모는 최소 5년 이상, 사망한 경우는 무기징역부터(부모 이전에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합니까?)

ㅇ 부모가 될 의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심의를 거쳐 양육권 박탈

ㅇ 사형집행(EU와의 무역분쟁 때문이라는데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ㅇ 강력범죄자 머그샷 의무시행(우리가 왜 범죄자의 옛날 사진을 봐야 합니까?)

ㅇ 국민참여재판제도 비율 확대(판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ㅇ 음주, 약물로 인한 범죄 심신 미약 불인정 및 가중처벌(술을 누가 강제로 먹였습니까?)

ㅇ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에 대한 법안(생각보다 분리수거 안 하는데 많던데요?)

ㅇ 소방차 불법주차차량 강제처분 및 구상권 청구

ㅇ 이공계 학생에게 지원하는 정책 확대(의대만 대학입니까?)

ㅇ 담배(연초)에 부과되는 세금인상, 전자담배 세금인하, 흡연자 프로그램 확대(전자담배가 연기는 덜합니다)

ㅇ 금연구역 과태료, 담뱃불 산불 및 화재, 담배꽁초 투기 처벌 강화(한 명의 부주의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ㅇ 육아휴직 장려 제도 개선(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ㅇ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 후 동종 업계에서 3년 동안 취업금지(돈보다는 명예를 지켜주세요)

ㅇ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범위 확대(기부가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게)

ㅇ 고속도로 적재불량 1회 적발 시 면허정지, 2회 적발 시 면허취소(도로 위의 살인자를 막아야죠)

ㅇ 오토바이 과속 및 소음공해에 대한 벌금, 면허취소 요건 강화(이곳이 도로인지 서커스 장인지..)

ㅇ 비위생적인 음식점, 업체 명단 공개 등 관련 처벌 강화(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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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쓰다 보니 꽤 많아졌습니다. 쓰면서 화도 좀 나고요. 빠진 것들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예민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니 댓글을 오늘은 닫아두겠습니다~

위 내용들 중에서는 이미 제안되어 있지만 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보고 들어서 아는 내용이 많다 보니 씁쓸한 마음이 크네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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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상상하는 건 자유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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