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의장 해임 논란, 다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원하면, 그는 아주 빠르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믿어도 좋다.”
지난 4월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넘기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날 그는 Truth Social에 “파월의 임기 종료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Powell’s termination cannot come fast enough)”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단지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도적 독립성, 나아가 미국 중앙은행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는 1기 시절에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기조에 반발해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으나, 해임을 실제로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기 행정부에서는 정책 불일치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 문제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은 법률로 보장되며, 정치적 이유로 해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자비로 법적 대응에 나설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연준 의장직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해임 절차를 밟을지, 그리고 그런 조치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은 이미 일정 부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단기 경제 전망뿐 아니라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고용, 금융 안정성 등 복합적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게 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트럼프 개인과 파월 의장 간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정치 권력 간의 경계, 그리고 독립된 중앙은행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묻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