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 학교폭력 처벌과 그 회복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바르게 성장하는 계기로.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낭만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열 두 번째 이야기 입니다.
아이들은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된
많은 국면들에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비난이 쏟아질까봐,
부당한 일을 겪게 되거나
작은 잘못으로도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 학교폭력 처벌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적 측면에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사회는, 아무래도 용서보다
크게 엄벌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그래도 나아가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며, 현행 법률 또한
선도가능성의 측면도 깊이 고려하도록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들여다 보면,
아이 뿐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의 고통도
상당해서, 그 생활이 무너져 회복이
더딘 상황도 보게 됩니다.
사실 학교폭력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부모님이 가진 평소의 정서의 문제나
불화의 상황이 학교폭력 처벌이라는
큰 과제와 함께 감당하기가 어려운
많은 역경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번 상처를 받고 마는데요.
부모님을 성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이나
그 원망의 직격탄을 맞게 되기도 하니
어른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지요.
누구나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하기에
더욱 해결이 쉽지 않고 특히나 학교폭력 처벌의
국면들에서는 많은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판결을 보아도, 학교폭력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모님도 그 정신적인
고통에 따라 위자료지급이 결정되기도 할 정도예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기회와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처벌 상황을 참고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