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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사십대의 반란 Jul 11. 2021

캐나다 코로나 상황과 복지

캐나다에 2월 중순에 들어올 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제가 셧다운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다.

나 자신은 그렇다치더라고, 초등학교를 막 마치는 시점의 딸을 데리고 오는게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갔다.

하지만 한국에서 수업을 새벽에 듣는 것도 무리였고, 그리고 꿈꾸었던 계획을 무한정 연기하는 것도 무리였고, 2월에 강수를 두고 들어오게 되었다.

밴쿠버행

들어와서 보니 캐나다는 정말 답이 없어 보였다. 락다운도 락다운이지만 아직도 자유를 국가가 구속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논란이 막바지였다. 마트나 버스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만났고,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피해다니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

일일 확진자들은 1천여명을 넘나들었고, 특히 다민족 국가인만큼 시민들의 수준과 의식도 천차만별이고, 다문화의 특성들 - 예를 들어 대가족을 이루고,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인도 사람들의 경우- 로 인해서 하나의 제도로 콘트롤 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언론도, 시민사회도 너무 평온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락다운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자?" 이런 의문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은 국가의 지원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보다 코로나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캐나다는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Empolyment Insurance: 주당 500달러 (42만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Canadian Recovery Benefit : 38주까지 주당 $500

- 코로나로 인해 50% 이상 수입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비고용자

Canadian Recovery Cargegiving Benefit:

12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중에 학교, 데이케어, 보육기관이 문을 닫아서 아이 양육에 지장이 있는 가정

주당 $500 (38주까지)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주당 $500, 최대 4주)

코로나에 껄려서 최소 50%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코로나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

Supporting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최대 $1,200)

Mortgage payment defferal(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 유예)

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여기에 주 정부 지원책이 더해진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규정은 15개가 넘는다.

이중에는 임금의 75%까지 고용 유지 지원으로 나오는 Canadian Emergency wage subsidy와

최대 90%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

캐나다 지원책을 보며 놀란 것은 액수도 상당하지만, 사각지대가 없게 정말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나라에도 재정 적자의 큰 폭의 증가 (1000%)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기축 통화국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재정 정책의 미래도 예단하기 어렵다.

얼마전 한국의 GDP가 작년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캐나다의 턱 밑까지 왔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와 거의 동시에 한국의 팬데믹 상황이 심해져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지원책의 논의는 선심성 공약 또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프레임이나, 망국적 포퓰리즘, 혹은 시민 상호간의 불신을 조성하는 부정수급의 프레임 속으로 빠르게 빨려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 그 정도 한계에서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규정과 업종을 제한하는 모호한 규정 만들기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걱정하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통계 몇 개의 조합이나 인터뷰 몇 개로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 조성은 적어도 언론의 테이블 위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가 G7의 국가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소식은 국민으로서 정말 뿌듯한 일이나, 그런 위상은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이 되도록 돌아가야하고, 더더욱 그게 내세를 위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들이 생존을 걸고 버텨야 하는 현실의 지옥으로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을 이곳에서 하게 된다. 여기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리인상과 세금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코로나 지원이 포퓰리즘과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되는 고리는 한국에 비해 미미한 것 같다.

여기 코로나 상황은 지금 BC주 기준 일일 30-40명 선이다.

수 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던 올 초에 비해서는 빠르게 국면이 진정되었다.

그 속에는 락다운을 해도 국민들의 생활을 지속가능하게 해준 국가 지원책이 있었다.

7월들어 발표한 캐나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방인의 눈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권고로 하향조정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아직 믿음이 가지 않는다.

변이 바이러스에 영국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불안감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