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계급 제도를 없애는 방법
헌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어떤가? 나만 그런가? 난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는다. 인도의 하층 계급이나 방글라데시의 시골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미국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다. 더 운이 좋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차라리 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열매를 따먹고 강에서 한가로이 물놀이를 하고 살았을텐데 어느 누가 임의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 중 아주 소수만이 그 권력을 향유하고 나머지 다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노공을 바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일까?
리바이던에서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필요성과 그 본연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인민과 국가는 계약관계이며 국가가 그 계약을 위반하면 인민은 국가를 재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국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소수가 자신의 삶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고 있고 인민 중에서도 돈이 많은 인민들만이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전 인류는 수천년에 걸쳐 사회적 특수계급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는데 그 투쟁의 열매를 투쟁한 다중이 아니라 기회를 이용한 일부만이 누리고 있다.
돈이 없으면 사교육을 시킬 수 없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없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없고 그러면 다시 돈이 없고 그러면 다시 그 자식도 가난을 영원히 대물림 받아야 하는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난 사회적 특수계급을 혐오한다. 난 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특수계급의 사고에 편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집 값이 비싸면 지방에 살면 된다. 돈이 없으면 1000원짜리 양말을 신으면 된다. 교육은 늘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지도 말아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난 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오히려 건전하고 상식적이다.
오히려 스스로 특수계급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지행일치가 되지 않으며 욕심이 그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을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기때문에 늘 걱정이 많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집 값은 다들 집을 사고 싶어해서 생긴다. 대치동이 여전히 성행한 것은 다들 대치동에 보내고 싶어서이다.
나는 KTX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기대했다.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 되면 대치동을 보내는 사람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돈의 양적 증가와는 관계없이 똑같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도 우리는 늘 불행을 선택한다. 스스로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고 싶거나 내 자손이라도 그 계급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