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 불행한 국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삶의 질의 수준과 그 개선 필요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의 지표(BLI;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 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OECD 41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32위로 나쁜 수준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역량은 2위인 반면,
주거에 관련한 지출 1위, 장기실업률은 2위,
여가와 개인에 대한 돌봄시간은 25위, 삶에 대한 만족도 35위, 장시간 근로는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잘 사는 나라, 불행한 국민"
대단히 모순적이지 않은가?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권력, 부, 명예, 시간과 여가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면 대체 누가 소유하고 탐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라,
피와 땀으로 일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화로운 변기통을 사도 허용되는 나라,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18세기 산업혁명 시대로 역주행하려는 무식한 정부,
군주시대의 왕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도 구분 못하는 무능한 통치자를 허용하는 나라,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탄압하고 말만 하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 고발장을 남발하는 정부,
"평등은 가진 자가 권력과 부를 더 이상 탐닉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의 권력과 부를 소망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철학 없는 통치자는 가진 자가 더 탐닉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심어 주면서 '권력과 부를 얻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라고 겁박을 주는 방법을 통해 모든 평범한 시민이 권력과 부를 소망하도록 만든다.
앞서 지표에서 본 역량 중 학생들의 역량이 2위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 2위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며 왜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까?
부자 나라에서 사는 대다수의 불행한 국민들을 구원하고자 함일까?
아니면 극소수가 누리는 자기만의 권력과 부를 손에 쥐기 위해 역량을 키우는 것일까?
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애써 공부를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어우르고 이들을 이끌어서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제도를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의 발판을 삼기 위해 공부하기를 바란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야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은 이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주어져 있다. 누군가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짓밟는다면, 스스로 그 짓밟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자와 싸우기 위해 투쟁해야 맞다.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