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에 이용하는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박근혜는 "학교 폭력과 성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법치주의를 마치 자신들이 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법치주의란 지들이 법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국민을 다스린다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범죄를 척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언제나 늘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직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대통령들은 마치 수사기관이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멍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왜 척결하지 않죠? 그리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경찰은 대통령이 염병하지 않아도 늘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신고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에 성심을 다해도 피해를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식한 대통령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경찰청장은 굽실굽실 거리면서 "예 각하 온몸을 바쳐 충성하겠나이다"라고 맹세하고 전국 경찰서 곳곳에 지시사항을 뿌려댑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은 진정한 피해사건에는 집중하지 않고 아니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시키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실적을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죄 없는 시민을 잡아들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사냥개가 되어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단 특별승진이라는 먹잇감을 걸고 수사경찰을 지휘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경찰은 다른 민생사안은 책상서랍에 처박아 두고 오로지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시킨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수 천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발 대통령,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을 유식한 사람, 최소한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으로 뽑았으면 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