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무너진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
2024.3
어제 포스팅을 하려다 저녁자리가 길어져 이제서야 포스팅을 한다. 어제 자의 기사다.
뭐 다 그렇겠지만 언론에서 내보내는 글이라고 하여 모두 현장 그대로를 담진 않는다.
고정된 사실 너머로 누군가는 진실로, 누군가는 선동으로, 누군가는 비아냥으로 각자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어제 기사를 보다가 내가 느끼는 바와 비슷한 것이 많이 느껴져서 기사를 나누고자 포스팅한다.
요새 기업에 방문해보면 사무실이 조용하다.
군데군데 빈 자리가 있어 재택근무를 하는 줄 알았지만 정리해고된 직원의 빈자리다.
월 계획을 적어두는 화이트보드엔 발주 내역이 텅텅 비어있다. 화이트 보드의 오랜 잉크자국만이 예전 일이 많았음을 상기시킨다.
현장은 조용해져 근로자들이 핸드폰을 보며 농담따먹기를 하고 있고 공장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줄담배를 피느라 연기가 부옇다.
코로나때 1천 건을 유지했던 법인 파산 신청이 작년에는 60% 이상이 증가한 1,657건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3개월 말에 2조 4천억이 늘어 1006조원을 넘어섰다. 이것도 2월 말이니 지금은 더 늘었을 지도 모른다.
어제 포스팅에선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해먹는 소위 '꾼'들에 대한 뒷담을 하였는데
오늘은 중앙부처에 대한 뒷담을 하고 싶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에 중앙부처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
2019년, 한일무역분쟁 이후 그렇게 뿌리기술 양성 및 소부장을 강조하였는데 크게 이룬 것이 없다.
오년이란 시간 동안 쌓인 것은 어디로 간 지 모르는 세금과 무얼 한 지 모르는 중소기업 뿐이다.
물론 각종 지원사업에 요구충족이 안된 중소기업들이 많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반대로 중소기업에선 딱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신청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 박수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다.
올해부터 중기부에서는 지역특화 사업인 '레전드50+'를 시작했다.
이른 바 지역의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은 도시제조업, 충남의 바이오, 경남의 원자력 및 우주항공 등에
해당하는 사업군의 기업에 집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4천억씩, 25년까지 1조 2천억을 투자하는 큰 사업이다.
여기까지는 뭐 좋을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기업에 중진공 기금자금,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사업을 소위 '몰아준다.'
집중육성 좋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절대 다수의 다른 중소기업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레전드50+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때문에 스마트 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의 지원사업에 진입조차 못한다면 어떨까.
차라리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외에도 빈약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패키징이나 영문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이고
역시 이같은 사업에는 '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때는 실비지원이기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서 예산에 맞추어 신청하게끔 트릭을 활용하고 '꾼'들은 '어차피 수출 안하셔도 상관없다. 그냥 지원금 타내서 다 업체에 부풀려서 견적받고 페이백 받으시라.'를 당연하게 말한다.
수출을 위한 영문 페이지 구축이나 패키징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과집행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걸 막으려면
수출이 왜 필요한 지,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 지방청등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먼저 효과적인 이해를 시키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도 정책 입안과 수립을 위해 어마어마한 고민과 걱정,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실적을 보여주고 국감에서 넘어가기 위한 윗분들의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의 정책이 더욱 더 요구되는 순간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길 오늘도 바란다.
*지하철에서 작성해 오늘도 두서가 없습니다. 읽으시는데 다소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사 출처 =https://lnkd.in/gaq7XE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