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시-누가 집값을 올리는가(Push, 2019)
하우스푸어라도 될 수 있을까.
출처 : EIDF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3억 1,400만 원 폭등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의 중윗값은 3억 6,800만 원, 서울 아파트는 9억 2,000만 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43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월 180만 원(최저임금) 이상 저금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1. 줄거리
다큐 영화 '푸시 -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는 세계적인 주거 문제를 다룬다. 한 달만에 가격이 20%나 오른 토론토에서 부자들의 투기 대상이 되어 아무도 살지 않게 된 노팅 힐, 부동산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발파라이소, 바르셀로나, 그리고 서울이 나온다. UN 인권이사회 주거보장 특별조사위원인 레이라니 파르하는 전 세계를 돌며 주거 문제를 살펴본다.
토론토의 경우 지난 30년 간 주택 가격은 425%가 인상된 반면, 평균 소득은 133%만 올랐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값싼 주택을 고급화시킨 후 월세를 올렸다. 주택 소유자는 이득을 취하겠지만, 무주택자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무주택자는 도시에서 떠나도록 강요받게 된다.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외부인이 유입되어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대이다. 홍대는 가난한 예술가 거리에서 시작했다. 다양한 예술가가 모여 유명해지자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었다. 결국 예술가 거리인 홍대에 막상 예술가가 살지 않게 되었다.
출처 : EIDF2. 생각
이윤 추구는 사기업의 당연한 목표이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값싼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와 주거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부동산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은 부동산의 소유 제한이다. 1 소유 1 주택, 1 소유 2 주택 등 1세대가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 제한이 자본주의에서 금기에 가깝다. 하지만 필요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는 현재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 제한이 있다. 농지 소유 제한은 농지를 투기로부터 보호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주택도 투기로부터 보호하여 거주자의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1세대 당 주택의 수 제한 없이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스 피케티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의 증세를 논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주택 소유가 부담스럽게 해야 한다.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 측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버블이라고 부른다. 경제적으로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은 버블경제로 인해 20년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주택 시장의 침체와 모기지 손실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 모든 버블은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 상품과 다르다. 부동산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면, 다른 투자 상품보다 타격이 크다. 그러므로 국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버블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