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 해소가 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집값 잡기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3억 1,400만 원 폭등했다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밝혔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은 3억 6,800만 원, 서울 아파트는 9억 2,000만 원이다. 스물두 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토기거래허가구역 지정, 표준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제3차 신규택지 추진, 증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급기야 여당 안팎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였지만, 서울특별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 결정이 났다. 13년 전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유효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뒤집는 것이 먼저이다. 그전까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진행될 수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이 자료를 보면, 5142만 2500명 중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구가 2551만 9400명에 이른다. 통계 작성 후 3년의 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인구가 수도권에 과밀화되는 현상 때문에 서울 집값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가구당 주택 보급률도 100%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수요와 공급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구당 주택 보급률을 110%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 수도권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가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일부 인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과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실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가구당 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중 가구당 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방법은 앞서 반대한 공급을 늘리자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닌 비수도권에 주택 보급률을 늘리자는 것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이 98.3%로 지역적으로 가장 주택 보급률이 낮지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세대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1세대 다주택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 세금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 징벌적 수준이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 가격 상승 가격이 세금보다 높다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1세대 1주택자는 증세가 아닌 감세를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더러,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서민이다.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국민을 이주시킬 수 없다. 따라서 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지역격차이다. 너무 많은 자원과 인재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도 수도권에 있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니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이전 및 국회, 청와대의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 사기업은 이전에 강제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