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난민 문제 해결 방안
미국의 난민 및 이민 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수를 총 6,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를 훨씬 웃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18년 기준 3,879명의 난민이 우리나라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그중 144명이 난민 인정 지위를, 51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를 신청하는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럽과 같은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Eurostat에 따르면, 2014년 유럽 연합 회원국은 총 62만 6,000명을 수용했다. 매년 60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하다 보니, 일부 국가는 한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 수용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난민 수용은 그 나라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난민 수용은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난민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난민은 재산이 없고 기술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사회로 나온 난민은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난민의 의식주 및 직업 교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난민 수용은 국가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위험성을 초래한다.
만약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면, 국가는 더 이상 난민 수용을 할 수 없어진다. 갈 곳을 잃은 난민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해결 방안은 난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과 기후 변화이다. 특히 전쟁보다 기후 변화가 난민 양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구온난화로 가라앉고 있는 투발루 섬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섬나라 국가 대부분이 위기에 빠졌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기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기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동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민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가 나서서 난민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난민기구가 각 국가별로 수용할 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물론 난민 심사 과정은 수용할 국가에 전적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와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난민에게 난민 심사가 거절되었다면, 난민기구에게 항소할 수 있게 하여 갑과 을의 관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난민기구가 국가별로 재정지원을 받아 각 국가별로 할당하여 보조를 해준다. 재정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인구 밀도율이 낮은 국가는 난민을 수용할 수 있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난민 문제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여 접근하기 매우 까다롭다. 필자는 이럴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난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난민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수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민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현재 유엔 난민 기구(UNHCR)가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국제기구가 그렇듯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없는 기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별 할당제와 물자 지원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난민 문제를 더 이상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필수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난민이 없는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