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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은비 Sep 22. 2023

폴커 키츠,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의 역할이란?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는 죽었고 남자는 법정에 섰단 말입니다. 법학자와 철학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철학자는 와인을 마시며 사건에 대해 사색할 수 있어요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혹은 와인이 떨어질 때까지심지어 결말을 내지 않고 그냥 열어 두어도 됩니다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요맞는 말이에요이 사건을 맡은 판사 역시 와인을 마시며 사색해도 됩니다하지만 철학적인 답을 내놓아선 안 됩니다당장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p.8 line 6~14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이로운지 어떻게 구별할까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살을 했다고 치자그는 자기를 해친 걸까? - p.21 line 21 ~ p.22 line 1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린다와 그녀의 부장판사처럼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 p.31 line 1~5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를 느끼는 것이다. - p.132 line 6~10     


물론 아이들은 약간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에 대한 공부일 수 있다. 아이들은 살면서 절대적인 진실이 거의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말하는 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될 터이고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테니 말이다. - p.214 line 14~18     


독일의 법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자신과의 싸움삶과의 싸움이 이미 충분한 형벌이기 때문이다그런 사람이 자살에 실패했을 때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상관없이그러므로 독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 p.268 lin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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