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aS 혁명]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의 숙제
미국 자율주행차량 정책의 시사점
지난 9월 19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은 신기술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자율주행차량을 통하여 안전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통안전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특히 정부 정책에 Lean Startup적인 프레임웍을 적용하여 자율주행차량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성장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1.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이 교통안전 및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인식하고, 교통 정책 및 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자율주행차량 정책의 발표를 Anthony Foxx 교통부 장관과 Jeffrey Zients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Obama 대통령은 당일 Pittsburg Post-Gazette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율주행 기술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잠재성과 목표 그리고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민관의 논의를 위해서 10월에 Pittsburg에서 개최하는 White House Frontiers Conference를 직접 홍보하였다.
2.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도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자율주행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도로교통안전을 향상하는 데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35,0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 이러한 교통사고의 94%가 인간의 선택 또는 실수에 기인하였다. 자율주행차량은 이러한 인간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교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운전자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향상이 가능하다. 또한 센서를 활용한 V2V (Vehicle-to-Vehicle) 및 V2I (Vehicle-to-Infrastructure) 기능을 통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더욱더 향상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기존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의 이용자들에게 개인적인 이동 편의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도시 차원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방법의 재고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목적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량 운행으로 교통체증이 감소하여 교통체계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자율주행차량의 전기화에 의하여 연비와 공기오염 문제가 개선될 뿐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기존 도시 인프라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3. 미국 정부는 안전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해서, 이번 정책 발표에서 “Regulation” 대신 “Guideline” 및 “Guidance”라는 보다 유연한 정책 도구를 택하였고 그 시행방식도 빠른 실행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라는 Lean Startup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에 있어서, 미국 정부 당국은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대중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 당국과 법규제 체계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의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기존의 규정 하에서 요구되는 유권해석은 60일 이내, 행정조치 결정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서, 미국 정부 당국은 새로운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출시하려는 업체들이 고려해야 하는 15가지 분야의 지침(Guidance)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율주행차량 개발 업체들이 제시한 지침을 이행한 결과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4.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 전자, 조선산업 등이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 및 관련 기술분야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량 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전자 및 IT 산업분아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차량분야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시장 및 한국기업들의 움직임은 매우 더뎌 보인다.
전기차와 결합된 자율주행차량이 가져올 변화와 그 잠재성을 인식하고 미국과 중국 정부는 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 당국도 20~30년 된 과거의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 정책을 탓하기 전에, 현대차(자동차)-삼성전자(ECU)-LG전자(배터리) 간 협업체계가 자발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현재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영역이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과 자동차 운영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기반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량 유입되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11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이 전국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와 한양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등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임시운행허가만 받으면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되었다.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시티)도 완성하여, 특정 교통상황들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전기차 + 자율주행 + 온디맨드 서비스 + V2V 및 V2I 통신네트워크"의 결함으로 등장하는 Mobility-as-a-Service (MaaS) 혁명은 지난 100년간 자동차산업이 겪었던 변화 보다 더 큰 변혁을 향후 10년 안에 가져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MaaS 혁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크나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 이번 정책 발표의 대상이 되는 HAV (Highly Automated Vehicles 고도 자동화 차량)는 자동화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 차량 주행 기능 일부를 담당하고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SAE Level 3)부터 인간 운전자를 대신하여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주행 및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는 수준(SAE Level 5)까지의 자율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V2V: Vehcile-to-Vehicle (차량간), V2I: Vehicle-to-Infrastructure (차량-도시인프라간)
#자율주행차량 #HAV #M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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