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에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한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

대통령은 어떤 목적으로 이 방안을 지시했을까?

교육부는 어떤 기대효과로 시행안을 만들고 발표했을까?

1.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이들을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받게 해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사회에 1년이라도 빨리 진출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이는 바와 같이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다 끌어놓은 문장이다. 그런데 설득력은 1도 담아있지가 않다. 나 또한 의문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1.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부터의 의견이 수렴된 것인가?  

2. 학생들을 사회에 빨리 진출시키는 것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3. 무엇보다도 정책의 목적에 '사람' 이 들어있지 않다.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답게 마음껏 놀 수 있는 1년을 빼앗긴다.

    -초등학교 6년동안에도 각자의 성장발달 속도가 다르다. 한 달 차이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성장 발달 속도에 세심한 관찰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의 몸은 보여준다. 태어나서 다양한 음식을 잘 씹어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될때까지 갖춰지는 유치들. 그리고 만6세에 처음 나오는 어금니, 어금니가 나올때쯔음 만6세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유치 (물론, 이 또한 개인적인 성장속도에 따라 다르다.)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때의 적당한 준비를 한다. 

4.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과 같다. 만 5세에 가능하다는 연구와 조사 결과가 있었는가?

5. 빨리 공교육을 받게 하면 사교육이 줄어들까?

    - 잠깐, 현재 유치원도 공교육인데요?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적용을 받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도 공교육입니다. 의무교육체제를 말한 것이라면, 유아교육기관도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6. 1년 빠른 공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줄인다? -유치원 다니면서의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인가? 더 강화된 사교육이 1년 더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 1년빠른 입학으로 돌봄의 공백이 채워질까? 초등 돌봄의 문제에 대해 고려된것인가?

7. 어떠한 연구와 조사끝에 나온 결론인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취학연령이 만 6세인 나라는 26개국(미국 등)이고, 만 7세는 8개국 (핀란드 등) 만5세인 곳은 4개국(영국 등)이다. 연령기준 (생일 또는 1월1일)도 다르고 학기제도 다른데...도대체 어디에 맞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이,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만 5세에 학교입학을 해야 하는 이유? 를 콩알만큼도 모르겠다. 

제발 듣고 싶다.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마음과 이유를!

 P.S. 설마, 지금의 시끄러운 그 이슈들을 묻어버리려고 황당한 아무말대잔치한거였다면 진짜 화날 것 같다. 부디 아니기를,. 국민을 향한 애정과 부족한 조사방법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과문이라면 너그럽게 용서해줄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후속편: 독일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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