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슈 정리
2023년 11월 마지막 주
청년층 주거 형태 변화
19~34세를 청년 인구라고 한다.
나이가 변경되어야 실제 돈을 버는 청년층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취업, 혼인, 출산과 연결된 나이는 이제 30대 후반까지 확장된 추세다.
19~34세 청년 10명 중 8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에 미칠 영향]
청년층의 소득격차와 주거환경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제공되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고급화된 주택과 저렴한 주택 두 가지 형태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주거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주거지역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83
그린벨트 해체 방안 발표
그린벨트 해체는 "첨단산업 등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71년에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전국적인 그린벨트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
[지방 소멸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 부동산의 문제 중 하나는 건설업의 정경유착이 있다.
지방에서 무분별하게 확장형 개발을 하게 되면 구도심이 점점 활기를 잃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도 구도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방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
구도심이 활기를 잃게 되면 유지보수비용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지방 인구 소멸은 말 그대로 인구가 가지 않는 것이다.
인구의 이동은 교육, 의료, 일자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지방을 일시적으로 살려보겠다고 해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에 그린벨트가 걸림돌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지역 발전한 사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936#home
육아휴직 '영끌부부'의 고민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만 매월 300만 원이 나간다.
베이비 시터 비용만 월 200만 원 이상이 들 것 같다.
남편의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하면 500만 원 수준인데 그 절반인 250만 원이 대출금으로 나간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하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효과가 채 1년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생률 저하와 부동산 관계]
아이를 낳게 될 시점 즈음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강해진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장만한 집이 결국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아이 하나는 잘 모르고 낳을 수 있겠지만 현실을 맞닥뜨리는 순간 둘째를 낳을 순 없다.
금리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주택 거래량과 출생률 모두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932#home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
목적: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배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입 17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다.
대상: 20년이 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변경: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의 예상 여파]
용적률 최대 500%로 지어질 1기 신도시의 주거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 공화국을 더 강화할 가능성 우려스럽다.
중장기를 대비했다기보다 2024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단기적 부동산 대책으로 비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236#home
기준금리 동결
올해 내내 3.5% 기준 금리 유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안 할 듯
[부동산 영향]
대출 금리 또한 인하 가능성이 상반기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