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3년 12월 첫째 주
경제 침체 속 부동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으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올해 거시경제 분야에서 부상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재정적 물가이론'이다.
재정적 물가이론은 정부의 실질 부채가 향후 재정 흑자의 현재가치와 동일해야 한다는 정부예산 제약식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물가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논리다.
인플레이션에 국가부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0%대 금리의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대 이하까지 금리가 낮아졌던 상황임.
초저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양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새로 하는데 이때 위험자산 보유를 늘리게 됨.
위험자산 투자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됨.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위기감을 심어줌.
'영끌'에 나서게 된 20대가 많아졌고 금리 인상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347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 불황
소득은 늘었지만 대출금리가 더 뛰었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여건이 되는 실수요자가 줄어듦.
부동산 실수요자가 줄어들어 시장 참여가 저조함.
부동산 주택 가격 하락이 당분간 예상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254
국토 교통부 장관 후임자 지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사람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박 후보자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경계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주택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힘.
"지나치게 자주, 지나치게 단기적 관점에서 이뤄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불러일으켜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가능성이 높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가능성 높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233
부동산 PF 문제 터지게 될까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르피에르 청담' 브릿지론(사업 초기 토지 매입 및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 연장 결정됨.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은 이자 부담만 늘리는 등 부실을 더 악성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PF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각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 안될 가능성이 높음.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에 이득이 될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12/07/economy/economygeneral/2023120707034483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