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3월 세 번째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의 제한적 효과
2. 신축 아파트 상가의 위기
3. 노후 주거지 대책
4. 빌라 공시가 하락이 역전세난에 미치는 영향
5. 서울시 김포공항 확대 계획에서 빠진 것
6. 공시가 현실화 폐지
7. 강북 규제완화로 개발 지원
1. 신생아 특례대출의 제한적 효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해 1월 1일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1.6~3.3%가 적용된다.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제한적 효과에 대한 의견]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집값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9억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만 올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85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을 정한 것 또한 아이들이 많은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2326?sid=101
2. 신축 아파트 상가의 위기
3년 전 분양받은 경기도 한 신도시 상가 대출은 LTV 70~8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지금 현재 LTV 50%까지만 가능한 상황으로 잔금이 예상보다 2~3억 더 필요한 상황이 됨.
고금리로 상가 시장까지 침체기를 겪고 있어 공실까지 겹쳐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7457
3. 노후 주거지 대책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29,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건축기준 완화 적용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7455
4. 빌라 공시가 하락이 역전세난에 미치는 영향
배경: 빌라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 150%에서 126%로 낮췄다.
공시가 하락은 보증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전세보증금을 맞추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공시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가 많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은 전세가를 낮춰야 하고 남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집주인들을 전세사기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민간임대에 의존해야 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어졌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265781
5. 서울시 김포공항 확대 계획에서 빠진 것
김포공항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반경을 늘려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공항 인근 거주민, 해당 자치구,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이해당사자들과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음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21n01477?mid=n0100
6.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건강보험료 책정 등 67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2035년까지 90%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최종목표였다.
부동산 보유세 급증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높아졌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도 있었다.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이라는 이유에 대해]
문 정부에서 집값 상승 시에 공시가까지 급등하며 보유세가 비상식적으로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컸던 게 사실이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
공시가가 낮아지면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서민층 대책이라고 포장한다.
작년 말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했는데 무턱대고 폐지부터 공식화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328
7. 강북 규제완화로 개발 지원
강북권 '총량제'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법론 제시
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시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로 쓰인다. 싱가포드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됐다.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될 강북권 대상지는 총 16곳이 꼽힌다.
[주거분야 파격 지원]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층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강북권 일대 아파트는 비역세원에도 용적률 최대치의 1.2배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4933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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