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4년 4월 첫 번째
목차
1. 아파트 주차대수 늘린다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
2. 빌라가 사라지고 월세시대로 이동 중
3. 신생아 특례대출 연봉 2억까지 가능
4. 3기 신도시도 공사비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5.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 생긴 문제
6. 위기의 리모델링
1. 아파트 주차대수 늘린다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됐다.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최근 10년 동안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했다.
[주차대수 영향]
기존에 면적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가 되다 보니 작은 평형이 많아지면 주차장 부족문제가 이슈가 된다. 작은 평형이더라도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차 대수 문제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면 가뜩이나 올라간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주차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 더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8668
2. 빌라가 사라지고 월세시대로 이동 중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를 꺼리는데 그 와중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악화됐다.
2022년에는 반환보증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x 150%'였는데 이제는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x 126%' 밖에 되지 않는다.
집주인 중에 보증금 한도를 낮출 수 있다면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다.
그 와중에 보증금 한도를 낮출 수 있는 집주인이 거의 없어 전세보증금이 높은 빌라는 공실로 남아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9319
3. 신생아 특례대출 연봉 2억까지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봉기준이 현재 1.3억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도 오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0389
4. 3기 신도시도 공사비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2021년 8월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3월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내 생각) 사전청약부터 주택 입주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앞으로도 우려된다. 일부 주택만 착공에 들어가서 나머지 주택은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171#home
5.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 생긴 문제
1989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는 줄곧 필요성이 제기된 난제다(주택 공시제도는 2005년 만들어졌다).
공시가격과 법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안 적정가격과의 괴리가 문제였다.
공시제도 도입 때 급격한 세금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탓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더 낮추면 된다.
[현재의 문제]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다.
조세 공평성에 부합하지 않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1193
6. 위기의 리모델링
배경: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밀려남
이유: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결과: 건설사들이 2~3년 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수주에 나섰는데 이제는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다툼이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8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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