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부동산 (6)

주택이라는 의미

by 태양이야기

'주택'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입니다. 그럼 한 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때 그 주택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시절에 사람이 살만한 집에 기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주택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집에서 살아갔었고 그런 집을 주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1999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다. 그동안 지침이나 기준으로만 운영되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식 분류되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국 주택 유전자 2> 중

살고 있는 집이 주택이라는 단어 내에 포함되려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내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죠.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주택으로 포함된 것을 보면 얼마나 법이 보수적인가요. 사회적으로 큰 흐름이 생기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기는 어렵고 특히 부동산은 그만큼 변화가 느린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판잣집이라고 불렀던 집이 사라진 이유는 특정 정치체제 하에서 강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했더라면 아직도 있었을지 모르는 주택일 수 있죠. 지금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상황을 고려해서 과거의 주택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이라는 재화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재료, 건축방법 등), 문화, 경제, 정치, 환경, 욕망...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주택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주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주택은 오피스텔이네요. 사실 오피스텔도 엄밀히 따지자면 주택은 아닌데 말이죠.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져 (office + hotel) 주거와 사무실 용도를 겸하고 있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부터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었죠. 1인 가구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주택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포스팅에 썼던 기억이 있는 셰어하우스도 하숙집이라는 형태에서 변형되어 생긴 주택형태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화장실과 주방, 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예요.

도시에 밀집되어 살게 된 배경뿐만 아니라 결혼을 필수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새로운 주택의 유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이 거론되는 떼려야 땔 수 없는 질문은 바로 그들을 위한 주거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출현하는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이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규모와 금액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느림을 좀 더 신중하게 좋은 주거 형태를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래 주택


과거와 다르게 생활이 풍족해지고 여유 있는 반면 주거 단위는 작아지고 있네요. 일자리와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도심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죠.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할지 알 수 없어요. 특히 사람들의 생각을 말이죠.

지금 여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집단 간의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주체는 소비자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능이 들어가 있도록 합니다.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죠. 가장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주택 시장과 같이 변화가 느리고 금액이 큰 재화의 경우는 더디게 적용되고 있네요.

미래 주택은 미래의 소비자에 맞춘 주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고 정답이라는 형태가 없을 수 있죠. 다만 미래의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 주택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상 중인데 구체화되면 해당 포스팅을 따로 해보도록 하려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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