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구는 선진국과 동등?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UN 기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은 UN 기구를 선진국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혼란에 휩싸인다. 실상 UN 기구는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는 범주에 두기 어렵다. 굳이 줄을 세우고 싶다면 아마도 태국이나 베트남 정도면 적당할 듯.
유엔기구는 190여 개의 회원국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회원으로 가입된 190개국은 모두 한 표씩을 가지고 있어, 동등한 위치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UN는 중간자의 위치가 되어야 하며, 세계 50위권 이상으로 치우치면 이미 균형적이긴 어렵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세계 50위권의 눈높이에서 조직을 운영해도, 너무 높은 기준이라 비난받을 수 있다는 기구가 UN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UN이 운영하는 기금은 실상 돈 많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지원한다. 그렇기에 UN기구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주요 도너국과의 좋은 관계가 필수다. 반면에 배고픈 나라는 UN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므로 갑-을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지원받는 돈과 지원해주는 돈이 똔똔이 될 만한 경제순위 40-50개국 사이의 위치에 UN을 두고 싶다.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렇다.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10대 도너국이다. UN 기구에 10번째로 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다. 국민세금을 거둬서 UN 직원 월급과 활동자금을 대는 10대 국가다. 그러니까.. UN 직원을 볼 때, 당신의 월급에 내 세금이 녹아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말이 아니다.
그런데 UN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참 시각이 독특하다. UN Agnecy라 하면 엄청난 듯한 느낌을 받는 듯하다. 대한민국 공무원보다 더 위로 본다. 더 능력자로 본다. 영어 하나만 보자면 더 말 잘하고, 영작문도 더 잘 만든다. 하지만 성과는 어떤가?
UN 이 그리 엄청난 Agency면 지구의 배고픔과 가난을 꽤나 덜었을 터이다. 전쟁을 억제했을 거다. 지구촌이 더 잘살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UN이 성립된 이후 배고픔과 가난은 줄어들지 않았고 전쟁도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계속되고, 마약카르텔도 기새가 등등하다. 선진국에서마저도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하나만 이례적으로 UN의 도움으로 잘된 나라다. 이런 이례적인 성과는 UN가 쪼개 먹고 있다 `UN이 대한민국을 키웠다.`.라고.. 물론 도움은 건 팩트다. 하지만 UN 이 반세기 넘게 도와준 120개가 넘는 국가들은 뭘까? 그중에 선 폭망한 국가도 있다.
만약 UN이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 하나였다면, 어떻게 저런 성과하나로 세금을 이리 펑펑 쓰냐며 국정감사를 꽤나 받았을 터이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탄광공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60년 동안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똑같은 120개 탄광을 조사했는데, 쓸만한 광산은 딱 한 개 발견했다.` 그리고 이 광산을 가지고 탄광공사가 잘했고, 나머지 60년이 넘게 조사하는 120개 탄광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다. `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미국은 UN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EU라고 실무적으로 보면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부정적인 건, 그 많은 돈을, 반백년이 넘게 썼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UN을 비난하는 말 몇 개를 소개하겠다. UN은 개발도상국의 우수인재를 뽑아 써서,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우수인재풀을 줄인다. 가난한 나라가 잘 살려면, 그 나라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UN 조직이 방해한다는 의미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있는 권력자 및 기득권층의 자재들과 인척들의 출세 통로, 혹은 안정된 직장으로 UN이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의 배고픔과 기아를 퇴치하라고 준 돈으로 그들 나라의 기득권층을 배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외교관 자녀들이 UN직원으로 들어갔었다. 외교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밀어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다. 이게 가능한 게 UN 이기도 하다.
셋째는 UN이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관여하거나 가이드할 힘이 크지 않다. 말로 하는 비난도 어렵다. 회원국 중 다수가 독재정권이 장악하는 개발도상국이기에 그렇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난이 있고, UN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이쯤에서 말을 줄이겠다. 이 글의 논점은 UN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UN이 우리보다 더 우수한 점은 공공분야의 전문성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1,2년에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전문성은 UN 직원에 비하여 한참 모자란다. 국제적으로 세계를 조망하는 눈도 적지 않게 떨어진다. 하지만 선진국 공직자들은 UN 직원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로 치면 주사 정도 직급이 유엔직원에 대고 `그따위로 일할래?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냐~' 하고 호통을 치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UN 보러 갑질하라는 이 글을 쓰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이지도 않고,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무시하게 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도너국 30개 국 중... 30번째 정도로 행동하고,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UN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UN를 상대하면서 개발도상국식으로 행동이나 거래를 한다면, UN은 대한민국을 아직도 개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로 볼 것이다. UN 직원들은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싸잡아 개도국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로 간주할 것이다. 190개 유엔 가입 회원국 나라 사람이 UN에서 직원을 구성한다.
왜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이 의외로 힘을 못 발휘하는가? 왜 중동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을까? 남미는?. 영어를 잘 못하는 건,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류에 기대 숟가락을 얻는 듯한 국격제고는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