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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쳐라이즈 Jan 18. 2021

(D-3) 출산 준비-출생신고 준비

-이제는 실전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둘째가 태어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첫째와 둘째는 다른 것인지 너무 준비를 안한 것 같아 부랴부랴 자리 잡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첫째 걸 버리지 않았으니 문제없을 것 같다는 안일함 때문에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서두릅니다. 오늘 목표는 서아가 잠을 잘 잠자리 만들기 및 출생신고 준비! 그중에서도 일단 출생신고 준비를 하면서 기록하려 합니다. 딱, 필요한 것과 간단한 내용만 기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출생신고


출생신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민원안내-신고-출생신고에 들어가 보니 출생신고에 대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신고 기간인 것 같습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잘 준비해두었다가 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1&guideYn=Y


출생 신고 안내

방문신고안내 신고자격 

1. 혼인 중 자녀 : 부 또는 모

2. 혼인 외 자녀 : 모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1, 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4.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VS 방문 출생신고


사실, 둘째 서아를 낳을 병원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방문 접수를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동일한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도 위 홈페이지 중간쯤에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신고 자격?


1. 혼인 중 자녀: 부 또는 모

2. 혼인 외 자녀: 모

3. 1,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4.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저는 신고 자격이 충분하니 자료를 준비해야겠네요. 이제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출생신고 준비물?


1. 출생증명서

2.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6.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7.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첨부 서류를 보니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출생신고서는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될 것 같고,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부해 줄 것인데... 밑에 것들은 첫째 때에도 준비한 기억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니 힌트가 있네요.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출처: 출생신고서 양식


그니까 그냥 작성한 출생신고서랑 병원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 신분증, 도장 정도만 챙겨가면 되겠네요. 또, 이런 저런 신고를 하려면 아내의 신분증이나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것들도 미리 준비해 둡시다.


아무튼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예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작성해 둔 출생신고서가 잘못되어 다시 작성했던 뼈아픈 기억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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