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데이터로 확인한 인용률과 청구인·상표권자 전략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인용률은 90.5%입니다.
이 수치는 추정이 아닙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문을 원문 수집·분석한 결과입니다. 단순 설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심결문 원문을 직접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무소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심리기간 중위수는 5.1개월. 등록무효심판(13.7개월)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13.7개월)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인용률이 높고, 빠르게 끝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은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등록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청구를 하면 정말 이기는가?" 그리고 "취소 청구를 당하면 어떻게 방어하는가?"
일반적인 심판은 청구인이 자기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다릅니다.
청구인은 "이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만 주장하면 됩니다.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허위 증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으면 증거를 낼 수 없고, 증거를 내지 못하면 취소가 인용됩니다. 구조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합니다.
소담의 심결 분석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건 중 상당수에서 피청구인이 아무런 대응 없이 심판을 방치합니다. 사업을 이미 중단한 상표권자가 심판 통지를 받고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90%대 인용률을 만드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 90.5%, 심리기간 5.1개월, 입증책임 → 상표권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 65.6%, 심리기간 13.7개월, 입증책임 → 출원인
등록무효심판: 인용률 53.5%, 심리기간 13.7개월, 입증책임 → 청구인
출처: 특허사무소 소담 — 특허심판원 심결문 원문 분석
숫자가 말해주듯, 불사용취소심판은 다른 심판 유형과 비교해 구조적으로 청구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5개월이라는 심리기간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겟 상표가 방치되어 있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직접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90%면 무조건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청구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3년은 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입니다. 상표권자가 심판 청구를 예상하고 3년 만료 직전에 급히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현재 사용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상표권자가 일부 상품에만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상품의 등록은 유지됩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상품과 관련 없는 상품까지 취소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 취소를 구할 것인지를 사전에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사용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이 소멸합니다. 취소 심결 확정 전에 미리 출원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소 확정 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주의에 의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건 중 1건은 기각됩니다. 기각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표권자가 3년 내 사용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경우입니다.
방어에 성공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사용 증거의 3가지 요건
(1)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되었을 것
(2)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되었을 것
(3) 심판 청구일 직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을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실적, 온라인 판매 내역, 광고 집행 자료, 매장 사진, 제품 사진 등이 실제 증거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급히 사용을 시작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청구 직전 3년 이내의 사용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상적으로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상표가 다른 경우 — 로고 변경, 글자 추가·삭제 등 —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형된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형된 형태를 추가 출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라이선시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묵시적 통상사용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도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90.5%라는 인용률은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거의 반드시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취소를 피하고 싶다면 사용 증거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빠르고, 청구인에게 유리하며, 인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90%라는 확률이 자기 것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이라면: 청구 시점 선택, 지정상품 특정, 취소 후 출원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상표권자라면: 사용 증거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하고, 대응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 글의 통계 수치는 전체 심판 건의 통계적 평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심리기간 통계 데이터 전체는 소담의 상표 심판 통계 대시보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 등록무효, 특허법원 심결취소율까지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원문 글은 아래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10건 중 9건은 취소된다 — 원문 보러 가기
청구 또는 방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