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광고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해당 사례는 법률사무소 윤헌의 대표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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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클리닉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집행하였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 이유는 의뢰인이 집행한 의료광고의 내용 중 시술 전후 사진이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하고, ‘전문의’라고 표기함으로써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분해주사에 대한 광고가 부작용 누락 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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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현혹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의’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광고를 즉각적으로 수정하였고, 실제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조력 요약

전후 사진의 게재 사실만으로 소비자 현혹 광고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의뢰인이 실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점 및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

피의자 광고가 중대한 부작용을 누락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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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소비자 현혹 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과장광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전문의 표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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