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22-11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수결, 자유 등의 표현이었다. 비교작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한데,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려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삶이고 우리의 삶이 민주주의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나는 종종 의문을 던진다. 애매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예를 들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혹은 응급실에 다양한 환자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갑자기 응급환자가 있다며 자신의 가족을 먼저 봐달라고 요청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라 말하는 사람을 먼저 봐줘야 하는가? 원칙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온 환자 차례로 진료를 봐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다. 특히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이나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 사람마다 아픔의 정도는 다를 것이고 고통의 느낌도 다 다를 테니까 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결과 상황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에게 판단은 맡기되, 의사와 간호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진이 났을 땐 의료 사고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나와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실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