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토요일 비가 그럴게 내리더니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김밥이랑 과일 준비해서 손수레에 짐 챙겨서 공원에 나갔더니 쑥 뜯는 어머님들도 보입니다. 저희도 봄 꽃이 활짝 핀 정자에 자리 잡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주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고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는 '시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선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허제 재지정 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무게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어디로 기울게 될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게추를 기울게 하는 트리거가 나오게 되는데 두 달간의 '대선'이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선은 전통적으로 주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로 규제보다는 완화에 포커스를 맞춘 공약들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양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더 우클릭 좌클릭을 많이 하게 될지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기고했던 글 하나를 공유합니다. 딱 작년 이맘때 작성한 글입니다. 결론은 규제나 정책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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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김해로 갑니다. 4년째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어쩌다 보니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강사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해에 가서 지방 구도심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