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등기말소 후 재차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가 채무자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B가 C(수익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는 채무자 B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했고, 원상회복으로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는데, 다시 B가 다시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순차로 하였다.
이 때, A는 강제집행을 위해 D, E, F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판결에서는,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채권자 A가 강제집행을 위해 D, E, F 등을 상대로 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변호사의 TIP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채무자 B 명의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인데, 이때 B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 C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채무자 B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 A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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