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폭행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7. 1. 집에서 며느리 B(여, 27세)의 뺨을 7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B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는 B를 경찰용 수갑으로 결박하고 스카프로 재갈을 물리고, 손수건으로 B의 손과 발을 묶은 후 감금도 하였다. 시아버지 C는 A가 며느리 B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며느리 B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옆에 있었다.

시부모인 A와 C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아들 내외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B의 외도를 의심했고, 2017. 1.경 한국에 입국한 며느리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외도사실을 실토하라고 추궁했지만, B가 답을 하지 않자 폭행하고 감금한 것이다.

# 법원의 판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6)은,

1. A가 아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 B에게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점,

2. 경찰용 수갑까지 사용하여 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3. 며느리 B의 부모(사돈)가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4. 다만, A가 지나친 아들에 대한 모성애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며느리 B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을 가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A와 C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죄를 인정하면서 A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C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TIP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감금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 강요죄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 의해 가중처벌받게 된다.

또한 경찰용 수갑 등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성년에 이르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독립의 의미는 경제적 독립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독립을 의미한다. 부모 또한 자녀가 성인에 이르면 자신들의 문제를 그들 나름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나친 모성애와 부성애, 과잉보호, 그리고, 자녀의 부모 의존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모가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강요, 강금 등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해결하려는 방법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문제해결과는 더욱 요원해 지면서 또다른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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