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변제기간 단축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Jan 16. 2018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과 관련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들의 질의가 많아 구체적인 변경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181770991

https://brunch.co.kr/@ysp0722/1425

#1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1) 신규 신청사건, 2)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 사건, 3) 변제계획 인가 전 사건은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가결정 이후의 사건

기간단축변경안’이란 신청인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의미합니다.

가.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 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어야 하지만, 미납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종료일은 변경신청 기준 다음 달(익월)로 변제기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시)

현재 36회차까지 미납금액 없이 납부한 신청인이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최종 37회차까지 변제 후 즉시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45회차는 46회차까지, 50회차는 51회차까지)

나.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 후 36개월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인은 36개월 이상 납부 후 ‘기간단축변경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은 없으니 미납금 없이 성실히 납부 후 36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기간단축변경안 구비서류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 표

위 구비서류는 새롭게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신청사건에서 제출되었던 자료를 활용(신청의뢰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을 통해 기록 열람복사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준비할 서류 목록

1. 채권자목록 → 등본발급
2. 인가결정 → 등본발급
3. 재산목록 → 복사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복사

#5 주의할 사항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개시 전, 인가 전, 인가 후) 각 사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하며,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기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월변제금)이라고 하며, 이 가용소득을 변제에 전부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5% 이상 변제하여야 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의 3%+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④ 특별심사 사건

이 부분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지역별 특성과 소득 및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할 경우와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현재 납부하는 가용소득보다 더 많은 가용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인가 후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아래 사안은 2014. 6. 10.자 인가결정 후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된 소득을 반영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2015. 3. 11.자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즉시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보정권고를 명하였고, 신청인이 이의하자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증가된 소득이 실제 수령하는 소득인지의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로서는 증가된 변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신청인은 3차례의 보정 끝에 기존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조건부 인가).

#7 신청절차

이번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① 각 요건검토 후 ②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고

③ 채권자집회를 거처 ④ 변경안의 인가 및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최대 5년간 변제받기로 했던 변제금의 2년치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현재 상태를 소명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사안은 법원의 '특별심사 사건'과는 별개로 신청인의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변경신청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