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수칙 준수
일상의 변론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이다. 본 조항이 열거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초사상과 국가의 근본을 절제된 단어를 통해 압축요약한 부분이다.
헌법 전문에 '자율'이 1회, '자유'가 3회 거시되어 있다. 유사의미로 보면 '자유'가 4회나 열거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정확히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추구하여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드러난 최우선 가치인 것이다.
뜬금없어 헌법 전문에 대해 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 나의 이웃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너무나 잘 준수한다는 점이다. 물론, 소수의 위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마스크 잘 쓰고, 두 팔 벌려 간격유지하고, 저녁에 약속 안 만들고 가족들간에도 뜸하게 지내오고 있다.
정부가 개떡같아도 지침이라고 내놓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를 잠시 억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이 한 때 성공한 적이 있다고 개떡같은 정부가 떠들어대며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던 순간에도 정부를 믿고 지침을 잘 지킨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이었다. 우리국민들은 자유주의사상과 자유주의문화에 대해 부지하지 않다. 헌법을 보라. 70년전부터 자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각자의 뼈속까지 새겨져 있었다.
다른 나라를 보라! 정부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강구하면 대규모 시위를 버린다.
사업 망해도, 가게 망해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이를 악물고 준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주의사조가 빈곤해서가 아니다. 실효성없는 정부지침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 시민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자유로써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망가져만 가는 나라를 버티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천운인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나라를 지킨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란, 호란이 있을 때도 나라 버리고 도망친 것은 지도자들이고, 국민들은 죽음으로 나라를 지켰고, 식민치하에 있을 때 지도자들은 일본인이 되어 도망쳤지만, 국민들은 나라 밖에서 안에서 죽음으로 나라를 지켰다.
정부의 방역지침 4단계, 4단계 +@ 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뒤로하고 인내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매우 무능하다. 노무현 때도 무능했다. 내로남불이야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유능해야 한다. 정부의 유능성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것, 헌법 전문 7째줄에 나오는 "국민의 행복을 확보"해 주는 것에 있다. 이 정부는 코로나 덕분에 무능이 어느 정도 위장되었고, 국민의 지침준수 효과를 정부의 유능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선거에도 써 먹었고 마구 가져다가 몇 푼 안되는 돈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면서 매표행위를 해 왔다. 오늘도 하고 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물어보면 싸다구를 맞을 것 같다.
외교, 통일, 주거, 교육, 남녀, 신구갈등, 공직기강, 군사기강, 청렴, 공정, 형평, 균형, 통합, 코로나에 대한 대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수사, 재판, 선거(대통령선거), 출산 등 어떤 키워드를 꺼내더라도 거기에 평균 50점 이상을 줄 키워드가 없다.
본래 잘 살던 사람들은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더 잘 살게 되었고, 본래 그러저럭 살던 사람들은 마지 못해 살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자유'를 무시하고 시장(보이지 않는 손)과 무턱대고 싸워댄 결과물임을 자인해야 한다. 정부가 거시적 안목없이 가시적 선전효과를 내려고 '자유'를 무시한 덕분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너무 망가졌다. 유능한 정부는 하자만을 보수하지 하자없는 부분까지 까부시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부지리한 것은 이 정부이다. 모든 게 코로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는 줄로 안다. 국민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지만 정부는 코로나가 계속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능을 코로나 커튼으로 가릴 수 있고,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몇 푼 쥐어 주면서 위자하면 되는데, 이 좋은 카드를 버리고 싶겠는가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무능한 정부, 지도자들의 형편없는 대책에 실망하면서도 이를 지켜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지켜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무능한 정부는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거시적으로 지휘봉을 내려 놓아야 한다. 더 휘두르다가 오케스트라가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