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c, Control+v

윤소평변호사

'Cotrol+c'는 'copy'에서 유래한 듯 하고, 'Control+v'는 자판 배열상 'Print의 p'나 'Paste의 p'와 중복되거나 해서 편리상 c 옆에 v에 붙임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Control+v'의 사전적 의미는, 'A combination to paste a certain item from the Internet'라고 되어 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아이템을 혼합, 조합한다는 의미 정도이다.

어떤 아이템을 복사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필사본을 직접 만들어야 했고, 원본 밑에 먹지를 대고 힘있게 눌러 써서 복사본을 만들어 내었다. 지금은 'Cotrol+c'와 'Control+v'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수고로움을 덜고 있다.

그런데, 'Cotrol+c'와 'Control+v'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기 시작했다.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이라는 무형적 재산에 대한 관념이 법적 관념으로 규정되면서 'Cotrol+c'단계부터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단복제를 금한다는 것이 그 뜻이다. 'Cotrol+c'를 거쳐 'Control+v'가 실행되어 그것이 저작물의 주인에게 들통이 나면 저작물의 주인의 선택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었다. 무단배포 금지가 그 뜻이다.

어떤 아이템이나 컨텐츠는 'Cotrol+c'가 되지 않도록 설정되기도 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겠다는 저작자의 단호한 의지, '보기만 해'라는 조용한 경고가 깔려 있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Cotrol+c'는 편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그 대상 컨텐츠의 발생과정, 노력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개입되지 않는다. 특히, 게임 CD나 문서프로그램 CD 원본 하나를 사서 이를 복제하여 돌려 쓰는 것이 미덕인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같이 'Cotrol+c'를 함부로 적용하게 되면 금전적 배상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누군가의 창작물은 우리가 기울이지 않은 노력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다. 창작자가 'Cotrol+c'와 'Control+v'에 대해 사전승낙을 하였다면 모르되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를 삼가해야 하고, 창작자의 노고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지적 의식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