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안 들래요" 알바생 요청에 자영업자 난감

"아르바이트생 4명이 무단으로 퇴사했어요.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더니 4대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하고…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도 적은데 보험료까지 내야 하나요?" "장학금 받으려면 소득이 잡히면 안 돼요."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속사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갑갑하기만 합니다.

중소 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소득 노출을 꺼리는 아르바이트생 탓에 이를 못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업주들의 고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업주도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남녀 아르바이트생 1천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23.6%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 운영보다 직원 관리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사업주 김○○ 씨

서울시 마을 노무사들이 직접 사업주들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외의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는 많아지는 반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창구는 많이 없다며 고충을 호소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안 돼 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를 돕기 위해 서울시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들은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마을 노무사' 제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50명의 공인노무사가 총 300개소의 사업장에 수준 높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무사가 전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 등 사업주의 노무 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언합니다.

마을 노무사들은 '4대 보험 거부'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의외의 요구로 인해 난감해 하거나 노무 관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업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이 처음이라 노무 관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마을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여러 조언을 해주셔서 이후 사업을 운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업주 김○○ 씨

'4대 보험'을 거부하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이에 난감해 하는 사업주들…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