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생 급증---군사상 커다란 문제
사관학교 자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관계가 뒤숭숭한 이때, 군의 기본이 되는 사관학교 복무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어떻게 된 게 육사의 경우 전체 인원의 23%가 줄어들 수가 있는가. 이거야말로 군대의 기본자원이 무너지는 큰 문제다.
병에 대해서도 우선 복무기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1년 6개월만 근무하는데, 병장이 봉급 150만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55만원이나 받는 현재구조가 이상하지 않은가.
모두 복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선 징집병의 근무기간부터 육군-해병대를 기준으로 병역법에 의거 2년간 징집하도록 하고, 병의 봉급수준도 현실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ROTC 의무복무기간은 육군 2년 4개월, 해군·해병대 2년, 공군 3년이며, 공군 조종장교는 고정익 13년·회전익 10년이다. 공군 조종장교는 실제로 조종훈련을 거쳐 근무하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나머지 장교들의 복무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대통령부터 군에 가지 않은 현실이 지금을 만든 게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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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자퇴생 급증…모집 정원 23%가 중도에 퇴교
올해 임관기수에서 77명 자퇴…지난해 35명에서 배 이상으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각 군이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 증가로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선 각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고, 정원이 215명인 2023년 13명, 2024년 22명에 이어 정원이 235명인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중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정원이 550명인 육군3사관학교도 임관 연도 기준으로 자퇴 생도는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자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lis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