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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신윤수 Mar 05. 2023

엘리트와 이리떼

1월 15일에 브런치에 게재한 글로 시작한다. 이 글을 다시 게시하는 것은 50일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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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엘리트는 이리떼(?)처럼 싸운다」 신윤수 Jan 15. 2023

요즘 신문이나 TV,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정치 이야기가 가장 앞에 나온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정치인, 정치가, 정치꾼 아니면 고상한 외국어처럼 보이는 정치 엘리트? 내가 아는 정치는 구성원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일인데, 이들은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 말이다. 사전을 찾아보았다.

엘리트란 사회 각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무척 중요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두 엉터리, 뭣들을 하는지? 비싼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자들이 하는 일이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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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위키백과에서)

엘리트(Elite)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귀족주의적인 개념으로서 발생하였다.

절대다수 사회성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불만은 특히 사회적 결함이 심화·불안·동요할 때 표면화한다. 이러한 때 기존체제를 옹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배자 측에서 먼저 나서는 게 통례이다. 사회에는 소수의 정치적·지적 자질이 뛰어난 자가 있다는 설득적인 논거가 엘리트란 말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함축성 있는 의미에서 지배계급이 극단적으로 문화를 전유(專有)하고 있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면, 지배계급＝인텔리겐치아＝엘리트로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트는 인텔리겐치아와 개념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은 통용되지 않는다. 특히 독일 나치즘의 엘리트론으로 쓰라린 경험을 맛본 이후 엘리트에는 이미 하나의 의미가 더해졌다.

그것은 지적 자질의 우수성이라기보다도 권모(權謀)·술책(術策) 기타 반인간적·반사회적인 것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뜻한다. 밀스(C. W. Mills, 1916-1962)의 '파워 엘리트'(Power elite)는 이러한 것의 하나이고, 이 경우에는 인텔리겐치아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된다.

고전적 엘리트 개념과 현대적 엘리트 개념의 공통점은 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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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리떼인가?

앞의 정의 중 마지막 문단이 맘에 걸린다. 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흔히 시중에서 이야기되는 개돼지 논리인 모양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힘센 사람, Elite라는 단어는 ‘이리떼’라고도 읽혀진다. 내가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를 그릴 때, 흔히 그들을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털이 길고 발톱도 날카로운 흉측한 이리나 늑대로 그렸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정치(?)ㄴ지 무언지 하는 엘리트(?)ㄴ지 이리떼(?)ㄴ지 들은,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거리에 따라 친윤, 반윤(비윤)으로, 야당은 대표와의 거리에 따라 친명, 반명(비명)으로 나누어 서로 싸운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색당쟁이 그대로 재현된 모양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정치라고? 이런 건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작년 5월 새 정부 들면서부터 지금까지다. 어떤 일이 나면 바로 이전 문재인 때는? 박근혜 때는? 등등 예전 정부와 비교하며 어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비전은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시민(힘들어서 국민은 궁민이 되었다) 해먹기가 힘들어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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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정당은 모두 없어져야

우리 헌법은 정당의 활동이 비민주적인 경우에는 정부의 제소를 기다려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헌법 제8조를 적어 본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해산 제소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민주적으로 행동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시민(궁민)들은 이런 정당들을 어떻게 하고, 정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한편, 헌법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나리들이나 정당들은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아노미(anomie) 현상에 빠져 있다.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 당장 헌법을 제대로 고치고, 엉터리 정치를 정화해야 한다 (한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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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게재 이후 2월 8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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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어떤 날이라고?

다른 브런치글(2월 24일자)에서「3월 8일은 어떤 날?」인가를 썼다.

1. 달력에는 ‘3·8민주의거 기념일’로 되어 있다.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대전에서 최초로 일어난 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2.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날’이다.

3.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를 뽑는 날이다.

4. 한반도를 갈라놓은 분단을 생각하는 날이다(?)

5. 내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내가 전에 쓴 글을 그대로 옮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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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일이 되소서

이번 3월 8일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1. 세계여성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그래야 남성도 행복해진다).

2. 남과 북을 가른 38선이 봉합되는 어떤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3.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4. ‘국민의힘’에 좋은 리더쉽이 생겨,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여야가 늘 협의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 궁민(窮民)이 되어 버린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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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떼 말고, 엘리트가 필요하다

지금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다. 방배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영문 제목은 ‘The Far Right Today’이고, 「열 가지 키워드로 읽는 21세기 극우의 현장」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카스무데 지음 권은하 옮김, 위즈덤하우스, 2021)

책 표지에 써 있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정치에 쉽게 선동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의 탄생과 현재’라는 글이 맘에 닿는다.

1월에 세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세금이 안 걷혀 국가 곳간이 비어가는데,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 옮기는 데 1조원 이상(?) 들었다고 했던가. 앞으로 의무복무 병사들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려주겠다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아니면 이 책이 말하는 지독한 우익포퓰리즘인가?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자. 중국은 물론 일본도 국방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는 바닷길이 생명선인데,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형 항공모함, 핵잠수함, KF21N을 만들 돈이 없다. 예전엔 자발적으로 모은 방위성금으로 전투기와 함정을 사기도 했다.

IMF위기때 전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섰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았는지, 3·1절 그도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제가 고문해서 17세에 순국한 유관순기념관에서 군국주의의 길로 가는 일본이 파트너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요즘 언론은 이런 걸 제대로 분석도 보도하지도 않는다.

1년째 무역수지가 계속 큰 적자를 보인다. 물가는 천정부지다. 부동산·주식은 바닥이다. 내가 보기로는 어떤 희망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눈뜨고 보니 후진국(?)이 되려는가.

제발 (나쁜 놈) 이리떼 아닌, (좋은 이) 진짜 엘리트가 등장하길 바란다.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