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국방력 강화 방안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가짜 평화’를 추구하다가 실패(?)했다면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라던가,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모양이다.
전부터 미국에는 군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전임 문재인은 특전사에서 복무했는데, 윤석열은 군에 가지 않았다던데.
문은 재임 중 전쟁을 피하고 종전(終戰)을 하려 했는데, 윤은 이게 ‘가짜 평화’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윤은 취임 전부터 우리 주적은 북한이고,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70년간 휴전(休戰)에서 벗어나 종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
그런데, 윤은 그동안 국방부 청사를 자기 집무실로 바꾸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떠 다녀도(12월 26일), 미사일이 발사되어도(5월 31일), 자신이 국군통수권자인데도 제대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지도 참석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그의 국방에 대한 생각이 무언지 도무지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미국에 국빈 방문 가서 영어 연설하고 영어 노래 부르더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해야 할 텐데, 느닺없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게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다(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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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다
내가 보기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뿐’ 다른 방도가 없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다.
올해 세계 국방력 순위를 보자(Global Fire Power). 1위에서 10위의 나라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6위)과 일본(8위), 이탈리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일찍부터 핵물질 재처리를 허용받아 축적해 놓아, 유사시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드라이버만 돌리면 된다던가?
아래는 www.globalfirepower.com에서 옮긴 2023년 세계 국방력 순위다. 여기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1. 미국 (핵)
2. 러시아 (핵)
3. 중국 (핵)
4. 인도 (핵)
5. 영국 (핵)
6. 대한민국
7. 파키스탄 (핵)
8. 일본 (핵물질)
9. 프랑스 (핵)
10.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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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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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까지 미국은 소련을 우습게 보았다. 중국(중공)도 우습게 보았다. 소련이나 중국(중공)이 핵무기를 갖고 나서 비로소 미국과 대등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건 전에 핵무기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미국·영국 등이 보증을 섰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압도적인 아랍 나라들 사이에서 버티는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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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 나토(NATO) 구경?
나토(NA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윤은 요즘 나라가 한가(?)하니까 구경 가는 모양이다(업서버는 ‘구경꾼’이라는 뜻). 늘 제1호 영업사원 어쩌고 하니까 이번에도 어느 누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얼마어치 MOU를 맺었다? 어쩌고 하겠지만.
* 브런치스토리 게재 글 「누구 따라 나토(NATO) 가나?」 2023.7.7.
나토는 소련(러시아)에 대항하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 협력체이다.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가입하려 한다는데, 이번 회의에 젤렌스키가 참석한다는 뉴스가 있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거길 왜 가나? 한쪽이 싫어할 게 분명한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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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쟁을 준비하자
대만은 중국과 상대가 안되지만 진짜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병사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최근 부족한 병력 확보를 위하여 입대가 가능한 체격 조건도 완화했다고 한다. 거기에서는 여성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던데.
우리도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가짜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 말이다. 우리의 2~3%의 경제 수준인 북한이 감히 엄두 내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이를 위하여 군사력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한국군 작전권」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아래에 ‘진짜 평화’, 즉 ‘압도적 전쟁 준비를 통한 진짜 평화’ 방안을 실는다. 「한국군 작전권(OPCON) 환수 / 국방력 강화방안」은 7월 5일 브런치스토리에 쓴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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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2023.7.5. 브런치스토리 뒷부분)
1. 평화든 전쟁이든 「한국군 전작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지휘권(opcon)부터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전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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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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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생각) ‘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라는 걸 역사가 증명한다. 철저하게 진짜 전쟁을 준비하여야 진짜 평화가 유지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