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
장맛비 잘 견디고 계시오?
여기저기 호우주의보, 요즘 이걸 ‘극한호우(極限豪雨)’라 한다는데.
대한민국은 요즘 안팎으로 처참한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갑자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여기가 ‘평양인지 양평인지’ 모르는 아사리판이 되어 있으니.
------------------
먹고사는 문제 심각하오.
대한민국 경제가 한동안 우리가 자랑하던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도 처진 거지요. 이번에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우리를 앞질렀다니 말이요.
연합뉴스에 잘 정리된 표가 있으니 한번 보시오.
2020, 2021년에 10위였던 나라가 2022년, 2023년에는 13위가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봅시다.
-------------------
우리 경제는 70%를 무역에 의존하지요.
달라진 것은 작년 5월 대통령이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고,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것뿐이요.
한경 사설 한번 보시오. 대강 팩트는 맞는 것 같습디다.
[사설] 뒤바뀐 무역지형…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가자
입력 2023.06.01 17:26 수정2023.06.02 07:20 지면A35
지난달 한국 수출이 8개월째 역성장하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별 수출이다. 우리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다. 2010년 1월 18.8%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두 국가 간 비중 차는 2.2%포인트로 좁혀졌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안미경미(安美經美: 안보도 경제도 미국)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지경학적 문제가 있다. ‘신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세계 시장의 진영화 흐름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제 정세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대부분 사라졌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7년 3.2%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12.7%에서 14.4%로, 대만은 1.7%에서 1.9%로, 베트남은 1.2%에서 1.4%로 상승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바뀐 무역 지형은 달라진 전략을 요구한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안미경세(安美經世: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가 답이다. 이를 위해 수출 다변화는 다급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 40%가량을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 집중도는 대미 수출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쏠림 현상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증폭시킨다. 수출 다변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무역과 산업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미·중 대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되 실리 기반 경제를 확대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대에 서 있다. 이런 틈새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기술 초격차와 상품 경쟁력뿐이다.(한국경제신문)
------------------
안미경중, 안미경미가 아니라 안세경세(安世經世)
개방화된 사회에서 국방과 경제는 한 몸이고, 서로 떼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이전 정부들이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택한 것인데, 윤이 집권하면서 이 프레임이 무너져 버린 거라오.
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1991년 유엔가입도 하지 못했다오(중국,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니 말이요). 그때 중국, 러시아, 동구권과 수교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거래를 텄다오.
그러나 윤이 집권하면서, 안보는 미국과 하되, 경제는 세계와 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세(安美經世)’를 운운했지만 이게 작동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 일변도 ‘안미경미(安美經美)’가 되어버린 거라오.
그가 집권 후 한 일이라오.
1. 북한은 주적이다. 필요시 선제공격하겠다.
2. 중국과 러시아는 배척하고, 미국과 일본과 한편 먹겠다.
3. 핵주권을 포기하겠다(워싱턴 선언)
특히 ‘워싱턴 선언’은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핵주권을 포기하고, 핵컨설팅그룹(NCG)에서 분기별로 핵무기 활용계획을 어쩌고 한다는 거지요. 말장난 아니요?
--------------
미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오.
정말 한심한 것은 이번 정부는 미국이 일본·호주와 한국을 달리 취급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요.
미국은 일찍부터 일본에는 핵물질 재처리를 허용, 그들은 핵물질을 다량 축적해 두고 있어 지금 드라이버만 돌리면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이고, 호주에는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는데, 우리는 멍청히 있다는 것입니다.(문재인은 미국 방문 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얻어 왔지요)
아직도 전쟁이 나면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이른바 1950년 한국전쟁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으려 하지요. 전작권도 없고 핵 주권마저 포기한 나라와 나눌 이야기가 있나? 생각하겠지요.
아래에 전에 쓴 ‘진짜 평화’, 즉 ‘압도적 전쟁 준비를 통한 진짜 평화’ 방안을 옮깁니다. 7월 5일 브런치스토리에 쓴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의 일부입니다.
-----------------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2023.7.5. 브런치스토리 뒷부분)
1. 평화든 전쟁이든 「한국군 전작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지휘권(opcon)부터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전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
2.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
요즈음 우리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북한(민족)은 버리고, 역사는 잊고, 중국·러시아는 잃고, 꼬부랑 나라와 왜국을 얻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73년이 지나가는데 종전(終戰)할 생각은커녕, 세계 1위 미군이 세계 6위 한국군을 지휘하는 ‘반(半) 식민지’, 미국의 ‘51번째 주 호소국’, 일본의 대륙 출장소, ‘NATO 업서버’이자 ‘G8 호소국’ 이라면 어떻소?
H형!
장마철에 마음과 몸 관리 잘 하시오.
주말에도 비가 계속된다는데, 울적한 마음 다스리려 낙동정맥 산행 갑니다.
많이 조심해야겠지요. 그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