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쇼핑,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정확한 보고 필요

대통령실은 어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있었다는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쇼핑에 대해 “정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 국민 세금을 들여 전용기를 타고 나가서 경호원을 동반하고 명품 쇼핑을 하다니?  

현지 언론의 보도대로 리투아니아 빌뉴스 명품거리에서 5곳에 걸쳐 16명의 경호원을 동반하고 이루어졌다(?)는 명품쇼핑이나, 사전에 고지 없이 국내 재난이 심각한데도 진행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난 5월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에 홍수피해가 났다는 전갈을 받고, G7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였다(이때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에게 애도의 말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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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참관(옵서버로 갔으니 참가가 아니라 참관 아닌가?)과 폴란드 방문은 미리 국민에게 보고된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과 분리된 채, 따로 16명의 경호원을 동반하고) 명품 쇼핑에 나선 부분과 국내 홍수피해가 심각한데도 사전 계획이 없던 전쟁터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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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은 사적이지만, 경호원 동반은 공적 부분     

명품을 사거나 쇼핑몰을 구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16명의 경호원을 동반하고 그리 하였다면, 이것은 개인의 활동을 넘어 공적 요소를 동반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적 행사가 아니라, 사적인 일에 경호원 16명을 동원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공적 영역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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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방문은 교민을 위태롭게     

전쟁 중인 나라에 출입하는 것은 위험하니 사전에 계획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사후적이라도 왜 그랬는지, 그 동기와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다. 두 나라에 모두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있을 텐데(아마 러시아 쪽에 더 많지 않을까), 두 나라 모두 대한민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 어느 쪽을 방문하여 그곳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 다른 쪽에 사는 교민과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이순신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을 인용하며 “같이 싸우자”라고 말했다는데, 여기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합류했다고 인식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 부분 공부가 깊지 않아 잘 모르겠다. 민간인이 이렇게 행동하면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아닌가? 작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 언론이 이렇게 분석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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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즉사 사즉생 연대"…젤렌스키 "G7 안전보장 선언 참여해달라"

등록 2023.07.17 07:58 / 수정 2023.07.17. 09:28 (TV조선)     

윤석열 대통령(한-우크라이나 정상 공동언론발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에너지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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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누구?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1950년~1953년)에서 러시아와 함께 소련(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여 북한을 지원했던 나라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이런 걸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우호국이라기 보다는 적성국에 가까워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니, 사후적이라도 철저히 보고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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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립원칙을 안 지키지?     

우리 헌법은 세계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이 맞지 않나. 우리와 무관한 전쟁에 왜 끼어들려 하지?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관계가 더 긴밀하다. 러시아와 우리는 1990년 수교이래 30여 년 동안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누리호 로켓 등 우주개발 등에 러시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여기에 대해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나 말이다.

(한돌 생각) 우리는 국제분쟁에서 늘 중립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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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 네이버 검색 자료(2021년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비교하면, 러시아가 인구는 3.93배, GDP는 8.87배이다.

우크라이나(1개) 친하자고 러시아(9개)를 버린다(?)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            

러시아         인구 14,444만명   GDP 17,757억 달러(11위)*

우크라이나   인구  3,674만명   GDP  2,001억 달러(5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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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5,155만명   GDP 18,102억 달러(10위)*          

2021년에 대한민국이 10위, 러시아가 11위였다가, 2023년에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가  9위, 전쟁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13위로 추락하였다.           

(연합뉴스 20230712 )